대마(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를 보며...
안동시의 '의료용 대마 특구'지정에 따른 대마 합법화에 대한 시각
2018년 10월에 의료용 대마(마리화나)에 대한 글을 브런치에 남겼습니다.
https://brunch.co.kr/@jupiter/154
당시에는 대마(Cannabis)를 햄프(Hemp)와 마리화나(Marijuana)로 구분하는 이유와 의료용 대마(마리화나)의 시장성에 대한 정도를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최근 경북 안동에 경북 산업용 헴프(HEMP·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 사업이 진행되며 다시 대마의 합법화와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녀 몇 가지 사항만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1. 대마 합법화라고 이야기하는 2018년 1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뇌전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CBD 성분의 '에피 디올 렉스', CBD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 벡스' 등 총 4종의 대마 성분 의약품을 식약처가 지정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모두입니다. 본인이 의료용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위에 언급한 4종의 의약품을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매하는 것 외는 재배, 가공을 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사범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4종의 의약품도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면 이것 역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북 안동에 경북 산업용 헴프(HEMP·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 사업이 진행되며 곳곳에서 대마를 자유롭게 재배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대마 재배시스템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도 보이더군요.
일단 명확히 아셔야 하는 것이 규제 자유특구라는 단어는 그 특구 안에서만 규제를 벗어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즉 특구로 지정받은 안동시 일원에서는 농업인으로서 현행 법률상의 조건을 맞추면 재배에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안동시를 벗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재배하시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마약사범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셔야 하는 부분이 경북 안동에 지정된 "산업용 헴프(HEMP·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 "는 재배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동은 원래부터 안동포 생산을 위해 헴프(HEMP·산업용 대마)를 많이 재배하던 곳입니다.
그동안은 헴프(HEMP·산업용 대마)를 재배하고 안동포 생산을 위해 줄기의 섬유질만 쓰고 나머지 잎 등을 모두 경찰 입회하에 폐기했는데 이것을 의료용으로 활용해 농가소득도 올리고 바이오산업도 확장하자는 것이 안동시 "산업용 헴프(HEMP·산업용 대마) 규제 자유특구 "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대마 추출물을 이용한 뇌전증이나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연구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으나, 대마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팜 기업은 본인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연구용으로 제공해 효율을 시험하는 수준 그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의료용이라고 굳게 믿어도 허가받지 않고 대마를 수출하겠다고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법 중에서도 아주 큰 중형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