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의 법률상식 2>

법은 한 줄 인데 해석이 여러가지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가 좋았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이 바뀌어서 좋다고 합니다. 지위와 세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독점하던 사람들은 과거가 좋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고 더 나아가서 가짜뉴스, 가짜정보가 활개를 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경비업법 등의 법률조항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손쉽게 3단비교하면서 조문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좋습니다. 처음 방문한 사람은 ‘신세계’를 발견한 듯 기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해석과 적용이고 판례입니다. 법조계의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한 줄인데 해석이 여러 가지이다.’

법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법관도 사람이고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법, 말장난의 과학‘

‘법은 무죄인가’

이런 책의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