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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3. 2022
윤석열 당선인의 안보 방향성 위기
집무실 이전 이슈부터 일본 자위대 개입 가능성까지
안녕하세요 소금민빛입니다. 지난 글에 말씀드렸던 PESD에 시달릴만 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현재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근무할 집무실 이전에 온 열의를 다 쏟으며, 도미노식 국방부 해체로 발생할 안보 공백 위기까지 불사하려는 몰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기 위한 방식이 제왕적이다는 어느 기자의 질문에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식의 궁색한 대답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어떻게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데 방점을 두는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은 정말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풍수지리부터 여러 법사며 도사들의 언급을 그 원인으로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인데요.
과거부터 보수 정부는 특히 국방부와 결을 같이 하며 국가 안보 더욱 집중해왔으나,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우려를 표하며 공개적인 이전 반대를 선언했을 뿐 아니라 대표 보수언론인 동아일보가 나서서 단독 기사를 실을 정도입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한 청와대 이전 내용은 사실상 취임 전에는 국군통수권자도 아니고 추정하는 예산 집행도 거의 불가능하니 취임덕이 언급되는 지금 보다는 취임 이후에 다시 살피기로 하고, 오늘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성을 드러내는 김태효 인선과 일본 자위대 개입 이슈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핵심 외교참모로 ‘강경 대북정책’을 설계했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가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이 김 위원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북한이 핵개발을 안 하고 개혁 개방하면 국민소득 3천만 불을 이루도록 돕겠다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비현실적 구상을 현 윤석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 등과 함께 주도했었습니다.
김 위원은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 시기에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6월에 김 위원은 비밀리에 2급 이하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추진했다가 ‘밀실협정’ 비판이 제기되어 물러났었는데요,
사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일본은 지소미아뿐 아니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악사)를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악사의 경우는 유사시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과 연로, 무기 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지소미아보다 더 직접적이며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입니다. 실제 악사 없이 2014년에 한빛부대가 남수단에서 일본 자위대 탄약을 빌렸다 반환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소미아는 이 밀실 추진 논란으로 연기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다시 추진해 졸속 체결되었고, 이후, 2019년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 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핵심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종료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우리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해 영토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일 간에 군사협력이나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는 독도도 접수해버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이런 맥락인데도, 김 위원은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 및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2001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 :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 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전쟁 상대국은 종전 2개국(한·미)에서 3개국(한·미·일)으로 확대되는 게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인데요.
이어 2006년에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논문에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람을 인수위 위원으로 임명한 윤석열 당선자는 또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에도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쿼드 구상의 발원지는 2006년 아베 신조 시기였고 이후 중국 고립을 목적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자 일본 언론은 ‘미일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지요.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미・중 사이에서 현명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기에 국내 여러 전문가들뿐 아니라,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리처드 아미티지마저도 한국의 쿼드 가입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정작 미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해 자국의 입장으로 인해 인도와 뜻을 같이해서 반중 의사 협의를 보류시키는 상황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쿼드 4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최근 쿼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회담을 가지고 반러 전선을 형성하고자 했으나, 인도는 영토분쟁 중인 중국 견제를 위해 에너지와 비료 등 주요 자원과 무기를 러시아에서 구입하는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았는데, 한국도 유사한 처지에 있음을 미국이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적자도 심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 경우, 해외 금융투자 수익 급감 등으로 위기가 가중되어 나름의 돌파구가 필요할 텐데요, 비단 청・일전쟁, 러・일전쟁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한반도 6.25 전쟁만으로도 일본은 1,2차 세계대전 패배 후 휘청이다 재기한 획기적인 계기를 맞았음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의 ‘유사시’가 훌륭한 기회일 일본을 경계하며, 특히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행보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면서 앞으로 더더욱 윤석열 보수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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