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만 호구인가

근로소득세의 함정

나는 2009년 말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우리 중 일부는 그간 승진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가 올랐겠지만,

현재의 직급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더라도 물가라는 것은 계속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득은 증가해 왔다.

그만큼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의 물가도 올라왔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했더라도

나의 직장의 직급 또는 위치가 그대로라면 상황은 나아졌을 리 없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율은 어떠했을까?

그간의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되어 왔을까?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2009년 근로소득세율과 2025년 현재 근로소득세율 구간 및 세율은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고소득 구간에서의 세율이 증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1.5억 원 이하의 세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9년 vs.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16년이란 시간이 지난 현재 과세표준의 구간은 조정이 되지 않아도 될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근로소득세를 많이 내는 구조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과연 1.5억 원 이하의 구간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인 것인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을 안 했어도 됐었나?

16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살펴보자. 2009년에 비해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4배이다.

우리의 체감은 이것보다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

왜 정부는 이러한 근로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일까?

그 간의 정부의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세는 어떨까?

2009년 근로소득세 세수액 대비 2025년 근로소득세 세수액은 무려 4.8배이다.

국세청자료 세수-내국세-소득세-원천분-근로소득세

내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이 과연 개인적으로 5배나 증가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분명 아주 극상 위의 소득이 워낙 높아져서의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이러한 근로소득세 증가액은 어디로 활용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정부에게 묻고 싶다.

우리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 과연 올바르게 근로소득세를 바르게 부과하고 있는 것일까?

꼼꼼히 드러내서 분석해봐야 하고, 분명히 근로소득 구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