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산케이블카 설치 불가 판정(25.12.31)
반복되는 정치 술수의 예견된 말로
신불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유청)의 검토 끝에 또 다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생태계 교란, 경관 훼손, 지질·지형의 고위험성, 과장된 경제성 등등 사유는 2006년과 2018년의 부동의 판단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단언컨대, 오늘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다. 지역의 자연과 지역 주민을 살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신불산권리장전이다.
이번 케이블카 설치불가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낙유청은 2024년 6월 울주군으로부터 환경평가초안을 접수한 후, 청장이 실무자와 함께 직접 울주군과 환경단체를 방문하여 각각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실무자는 예정지 현장을 실사방문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바쁜 중에도 국회 환노위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단체의 설치촉구 찬성집회에도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개발을 촉구하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의 방문과 보전캠페인을 하는 환경단체와의 면담을 골고루 집행하여 제삼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신중한 노력의 결과, 재검토(부동의) 결정문은 울주군이 제시한 과장된 경제성의 거품을 걷어 내었으며, 개발자가 숨기고 싶어 한 지형 지질의 위험도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를 잘 밝혀 내었고, 환경시민단체가 지적한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를 가감 없이 살펴주었다.
가운데 하얀 선이 경부고속도로설치 불가는 많은 이들에 의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인 바, 울주군은 2016년 계획 시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셀프판정했던 노선을 이번에는 유망 경제노선인 듯 제시하여, 토지주와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개발자는 보완 실태조사를 드론촬영을 통한 서류 작업으로 갈음하였으며, 주요 지점에서 2018년 제출안과 다른 생태도등급을 표시하는 등 축소 의혹도 불거졌다.
정치권은 이미 불가 판정받은 케이블카 사업을 선거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현혹하였다. 그렇지만 정작 개발자는 설계와 설비작업을 외국기업에 의뢰하는 등 주민들과 지역 기업을 기망하였고, 울주군수는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였다. 또한 지역민이 분열되어 찬성 관제시위에 동원되거나, 매주 반대캠페인에 나섰다. 이로 인해, 주민혈세는 특정 토지주와 유착한 개발이익을 대변하는 기회비용으로 매몰되어 왔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울산과 울주 지역은 대표적인 공해도시이다.
그래서 신불산이 자리 한 영남알프스라는 삼림자원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지역의 산소호흡기이다. 영남알프스의 숲과 울산 앞바다의 유기적인 공기순환은 공해도시의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주는 원천이다. 투기세력에게는 나무를 자르고, 바위를 깨내고 숲을 파헤쳐 돈을 버는 일개의 수단이지만, 그 결과는 울산과 울주 주민, 그리고 수 천 년을 지탱해 온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내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반인륜 범죄행위이다.
울산, 울주 지역은 특정인의 임야를 개발해주지 않아도, 애써 삼림자원을 파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역 경제를 배불리고, 젊은이들을 유입시켜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을 방법이 충분하다. 타 지역과 비교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원전 등등 절대적 우위의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므로, 데이터센터, AI산업, 로봇산업 등등 미래 산업으로 즉각 전환, 도약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시이기 때문이다.
새해 첫날 아침, 우리의 폐부를 깊숙이 정화해 주는 맑은 공기가 영남알프스의 선물임을 잊지 말자. 신불산이 천년만년을 이어 온 것은 분명하지만, 천년만년을 이어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후손들이 그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논리로 그들의 시대에 훼손할지언정, 우리 시대에 망가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땅을 지키려고 쏟은 조상님들의 피를 생각하면 인두겁을 쓴 존재로서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얕은 경제논리로 한 번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기에는 한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파괴를 막는 것은 우리 한 세대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그 피해는 자손 만 대이고, 자연의 회복은 최소 삼 대는 거쳐야 한다.
지난한 갈등이 잠시 중재되었다.
개발불가 판정을 받은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투기자본 세력과 유착한 일부 정치세력의 선전 선동에 현혹된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살 것이고,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 줄 망령으로 되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추후에는 선거에서 표를 매집하는 수단으로 모두의 생명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제 특정인의 난개발을 통한 반사이익에 기대기보다는 가장 울산 다운, 최고로 울주 다운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것에 지역의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하 재검토(부동의) 결정문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