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기술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 정책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 개최
사회와의 협력 및 소통 기반으로 AI 정책 수립한 사례
-학계와의 협력 연구하고, 창작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지난 6일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설명회 통해, 확정된 정책을 파트너에 우선적으로 설명
-"신기술 적용 과정에서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
‘카카오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가 지난 9월 6일(수), 카카오 판교 아지트의 지하 1층 세미나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된 2023년 초, 카카오는 몇몇 창작자들로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된 이모티콘의 입점 제안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당시, 생성형 AI 관련한 창작성과 저작권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모티콘의 입점을 잠정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창작자 생태계, 국내외 법적·사회적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카카오의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지난 4월 공개 세미나를 통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링크)
◼︎ 정책 수립 과정: 학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 창작자와의 소통 통해 정책 방향 결정
생성형 AI 이모티콘 입점 정책이 창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그 법적·사회적 의미가 적지 않을 수 있기에 카카오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창작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창작자와 외부 전문가와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창작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들에게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카카오는 이러한 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 9월 6일 설명회는 설문조사와 연구에 참여한 창작자와 연구진을 모시고 카카오가 고민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성형 AI 정책 설명회에 참여한 이모티콘 창작자와 정책 협력 연구진이날 설명회에는 카카오 정책팀 김대원 팀장이 카카오의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 정책 및 정책 수립 과정을 설명했고, 디지털아이템사업제휴팀 김희정 팀장이 창작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에서는 이상용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참석해 정책 협력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임선경 작가(대표 작품: ‘사랑하는 특별한 그대에게’, 주식회사 스마일아트 대표), 곽정일 작가(대표 작품: ‘오니기리’, 주식회사 이들 대표)를 포함한 15명의 창작자들이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 정책 협력 연구에 대한 연구진의 설명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연구진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요인(창작 생산성 향상, 소비자 선택권 증진, 기술이 부족한 창작자들의 유입에 따른 창작 활동 증가 등)과 위험요인(창작자와 제3자의 권리의 침해, AI 이모티콘이 인간 이모티콘으로 오인됨에 따른 카카오에 대한 신뢰 훼손, 인간성에 대한 침해, 다양성의 감소 등)이 모두 존재하지만, 현재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더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을 전제로 할 때, AI에 의해 생성된 이모티콘의 승인을 불허하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러한 단기적 정책 방향 제안의 논거로는 ① AI 생성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② 기존의 인간 창작자 생태계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③ AI 생성물을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향후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의 발전, 새로운 콘텐츠 시장의 형성,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창작자에게나 플랫폼에게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의 도입을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 도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 정책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을 수용하더라도 창작 환경 보호 및 신뢰 유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공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모티콘 수용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창작자들의 생성형 AI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생성형 AI 기술을 수용할 경우 AI 생성물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 있음.”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하는 이상용 교수◼︎ 학회 연구와 더불어 진행했던 이모티콘 창작자 대상 인터뷰
창작자들은 대체로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도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관련 입장에 대한 몇몇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아래와 같이 옮깁니다.
“AI 도구도 결국엔 다른 사람의 그림체를 따라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창작이라기보다는 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서비스 이상의 창작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는 혹은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나 방향은 정책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I 도구 도입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며, 이모티콘 작가들의 저작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논란이 많고 AI 활용에 대한 저작권적 문제 등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활용을 허락하는건 안 좋다고 봅니다!”
일부 창작자들은 생성형 AI가 창작의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거나 이미 확산된 기술을 마냥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화가가 도구로 물감을 사용하듯 창작자가 도구로 AI를 활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적절히 활용한다면 좋은 작업도구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기술에 대해 마냥 부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창작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해야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카카오의 생성형 AI 이모티콘 입점 정책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 유지
창작 생태계 발전과 혁신을 위해, AI 관련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고민
위와 같은 창작자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현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카카오는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 입점 제한 정책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술 및 시장 상황과 제도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 생태계 발전과 콘텐츠 시장 혁신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생성형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의 입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민과 결정 과정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회에서 나온 창작자의 이야기
Q. 지난 4월 카카오 이모티콘이 ‘AI 기술 활용 이모티콘 입점 제한'을 안내한 후 단기적으로 승인 불허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선경 작가⟫
창작자의 입장에서 카카오 이모티콘이 이런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은 진입장벽을 없애 다양한 창작자들이 수익을 올리며 활동하기에 좋은 시장을 만들어주신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번 정책에 특히 수긍한 이유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학생들의 디지털작업 결과물은 수제로 작업한 결과물과 달리, 오리지널리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결과물의 경우 더욱 누가 창작자인지, 저작권은 누가 보유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이모티콘의 입점을 제한하는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커뮤니케이션을 이끌며 크게 성장한 이모티콘 시장에 생성형 AI가 섣불리 도입되면 창작 생태계에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임선경 작가⟪곽정일 작가⟫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조금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만, 작가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 부수적인 작업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AI의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작가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카카오가 먼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작가들도 점차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정일 작가Q. 창작 생태계의 변화에 있어 플랫폼, 특히 카카오 이모티콘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임선경 작가⟫
30년 정도 그림 시장에서 일을 해오면서 카카오만큼 작가를 배려하는 기업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미술시장은 수익 분배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을뿐더러 저작권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누구나 창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너무나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카카오 이모티콘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생태계 변화로 인한 저작권 문제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희망하기는, 글로벌 진출을 통해 이모티콘이 해외에서도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작가들이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통해 데뷔한 후, 캐릭터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카카오가 에이전시 역할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과의 콜라보 작업을 지원해주신다면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작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소통의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들이 힘을 모아 카카오와 협업하여 재미있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 카카오가 작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창작자를 배려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국민소통의 콘텐츠 플랫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정일 작가⟫
인기가 많은 이모티콘들을 보면 컨셉이나 그림체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화된 이모티콘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나 생리현상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는 인상을 받습니다. 카카오는 큰 회사라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조심스러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임선경 작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작가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 간 콜라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설명회 Q&A 세션에서 오고 간 이야기
⟪김희정 팀장⟫
저희가 이모티콘 시장에 처음 진입한 10년 전에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간 에이전시가 많고 이들이 작가님들에게 수익을 거의 분배해 주지 않는 등 부당한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가 작가님들이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으로서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대한 작가님들의 고민은 크게 보면 입점심사라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 통과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과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 두 가지입니다. 저희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모티콘 시장에는 1인 미디어가 너무 많아 충분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발신자의 의사 표현 방식이고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모티콘을 받는 것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카카오에게 점점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은 유기물이고 새로운 작가님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 유저, 플랫폼 간 이익이 균형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20년 가까이 콘텐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의 기술 변화가 가장 빠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만, 만약 AI 이모티콘을 도입한다면 공모전을 열어 기존 이모티콘 시장과 분리하는 등 작가님들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경 작가님 말씀대로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디지털아이템사업제휴팀 팀장⟪이철남 교수⟫
우선,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 중인 생성형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캐릭터 표절 소송에서 법원에 감정의견을 제출해 보기도 했지만, 표절 여부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플랫폼에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창작자 입장에서도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생성형 AI는 다른 문제인데, 생성형 AI와 관련된 법적 이슈는 조만간 기준이 마련되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창작자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인데, 기성 작가와 신규 작가 간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소비자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확산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위치를 선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남 교수⟪김병필 교수⟫
‘학생들이 생성형 AI로 숙제를 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올해 초 KAIST에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과목을 처음 진행했는데, 과제를 인공지능이 했는지 또는 사람이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니 인공지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결과물이 얼마나 우수한지만 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업하면서 느낀 것이, 인공지능을 안 쓴 친구들의 결과물이 오히려 오타가 있고 문장이 엉성하더라구요. ‘AI를 써도 된다고 했는데 왜 안 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눈에 띄는 시점이지만, 머지 않아 인공지능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회가 빨리 오는 것이 가혹하지만, 속도와 무관하게 이러한 변화는 올 것이기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필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