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꼭 해야 해? 이사 후 해야 하는 걸 알려줘
부동산 완전 정복
<어서 와, 전월세는 처음이지?> 시리즈
전월세 초보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배 임차인과 후배 임차인의 대화로 알려드립니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 동네에 이사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거야. 이걸 해야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어도 전 임대인과 계약한 그날까지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삿날(잔금일) 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돼. 신청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지. 만약 이삿날 못했다면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 정부24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
① 확정일자 ② 전입신고 ③ 점유(거주) 3종 세트를 다 갖춰야 그 집의 임차인으로서 네게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잊지 마.
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
전입신고는 보통 이삿날 해. 하지만 이사하기 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 아이 학군지 때문이지. 어느 지역이든 학군지는 있잖아. 특정 학교에 아이를 보내려면 입학이나 개학 같은 일정에 맞춰 그 지역에 전입신고(주소지)를 해야 하고. 물론 임대인이 동의하면 이사하기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해. 단,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이사 전 전입신고는 불가능할 수 있어.
▶ 내 명의로 계약했지만 친동생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의 요건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 외에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모두에게 미치기 때문이지. 단,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주민등록상 너와 세대를 같이하던 사람이어야 해. 즉 네가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동생이 먼저 전입신고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전에 살던 집에서도 같은 세대원으로 공동생활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 세대 분리를 통해 따로 살던 동생이 먼저 입주했다면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아.
▶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쩌지?
이사한 전셋집 주소를 착각해 주민등록표에 다른 지번을 적는 실수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 예컨대 A동 303호를 B동 303호로 잘못 기재하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그러니 전입신고를 잘못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정정해야겠지. 네가 실제로 계약한 집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할까?
되도록 가입하는 걸 추천해. 요샌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워낙 이슈라 임차인들이 앞다퉈 가입하는 추세거든.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줄게. 특히 2021년 말 기준 점유율 93%를 기록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관한 5가지 질문
HUG엔 두 가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있다며?
맞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어.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외 다른 보증 기관이 내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아도 가입할 수 있어. 이것에 가입했다면 전세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지.
(2)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가 내준 보증서를 믿고 은행이 대출해주는 것에 더해 앞서 설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효과까지 볼 수 있는 상품이야. 보통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택해. HUG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도 받고 동시에 보증서도 챙길 수 있어서지.
대출 신청할 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할 수 있어. 이를테면 카카오뱅크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는 거지. 대출을 전혀 받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아니, 필요 없어.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달리 임대인에게 사후 통보(채권양도 통지)하는 방식이니까. 단, 단독·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산다면 먼저 입주한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사전 협조’가 필요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됐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도 갱신계약서를 써야 할까?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전세보증금 등)이라면 같은 보증료를 내고 늘어난 계약기간인 2년간 보증을 받을 수 있어. 2년 전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 역시 유지되니 다시 받지 않아도 되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어디서 가입해?
HUG 앱이나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 HUG 지사에 가서 해도 되고. HUG 앱 '보증 신청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도 있어.
■ 카카오페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주)카카오페이에서 판매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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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이자납입일 기준 미납금액이 발생하면 대출금리 + 연 3% 로 연체금리가 적용되며, 연체금리 최고율은 연 15%이고 대출금리가 연 15%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2%를 적용합니다.
고객님의 신용상태와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등 신고 등록 계좌 보유 고객이나 대출한도 연결계좌에 입금 또는 지급정지 등록 등 거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대출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세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카카오뱅크 앱 > 전체 > 고객센터] 또는 고객센터 1599-3333을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23-0800(2023.06.12.~2024.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