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바로 ‘역월세'인가요?
경제 무물
<경제, 무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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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대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계약 연장을 제안하네요. 단, 사정상 보증금을 낮춰줄 수는 없다고 해요. 대신 전세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역월세' 아닌가 싶어요.
집주인의 제안을 수락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전세를 구하려면 번거롭기도 하고, 이사 비용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조심스러워서요.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는지, 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보증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 “계약 연장,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보험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집주인에게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 계약을 연장한다면 '특약'은 필수예요.
꼭 이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주인의 제안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이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아낄 수 있겠죠. 하지만 결정하기 전, 다음의 내용들을 꼭 확인해야 해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연자 님의 상황처럼, 전세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으면 간단히 연장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집주인이 '중간에 사정이 좋아지면 이자 지원을 중단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입한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대출에 영향이 없을지 꼭 확인해야 하죠.
문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여부는 '공시가격'의 영향을 받아요. 전세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확률이 낮죠. 즉, 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에요.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불리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집주인 대신 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들어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만약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꼭 가입해야 하죠. 그러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집주인과 다시 협의해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길 추천해요.
물론 이미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출 수 없다고 했으니 보증금을 낮추기 어려울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역전세난을 겪는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어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집주인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집 주인의 제안을 따라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 꼭 해야할 일이 있어요. 먼저 집 주인과 상의해 어떤 방식으로 대출이자를 받을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정한 내용, 즉 '이자 지원 방식'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세요. 그래야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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