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연금 보험료’ 곧 오를지도?
머니&뉴스
<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았어요. 일명 국민연금 개혁안. 내가 낼 돈, 받을 돈에 관한 문제인 만큼 나라 전체의 관심이 쏠렸어요.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토록 뜨거울까요?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해?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받아 대상자에게 연금을 줘요. 지금까지는 보험료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훨씬 많았어요. 경제 활동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많고, 경제 활동을 마치고 노후를 보내는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재정 흑자는 고스란히 연금 기금으로 쌓여 지금은 무려 1,000조 원에 가까워졌죠.
하지만 이젠 다 옛말.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상황이 뒤집히고 있어요. 노동하는 젊은 인구는 줄고 은퇴한 고령 인구는 늘었어요.
경제 성장으로 개인 소득이 늘어도 기금의 보험료 수입은 쥐꼬리만큼 늘어나는데(연평균 2% 수준),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요(연평균 10% 이상). 이대로면 2040년 무렵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 즈음엔 지금까지 쌓은 기금도 탕진하죠.
기금이 고갈된 뒤엔 그 해 거둔 보험료로 그 해 연금을 지급해야 해요. 기금 없이 보험료만으로 감당하려면 부담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정부 재정이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연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2050년대 노동 인구는 월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해요. 현재 보험료는 9% 수준.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이 커져요.
당연히 ‘국민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험료와 연금 어느 쪽이든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죠.
보험료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지난해부터 연금 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서 진행됐어요. 그리고 지난 30일, 정부가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확정기여형 방식 전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 여러 주제가 등장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보험료와 연금 수준이에요.
◼ “보험료 더 내야 해”
한국의 보험료율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아요. 지급되는 연금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는 절반 정도. 정부는 개혁안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구체적인 수치는 말하지 않고 대략의 방향만 제시했어요. 보험료율 높이는 속도를 세대마다 다르게 하겠다는 것.
보험료율을 올리면 젊은 세대 부담이 커요. 나이 든 세대는 곧 은퇴하고 연금을 받지만, 젊은 세대는 수십년 더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요.
그러니 보험료율을 높일 때 세대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p 인상한다면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고, 중·장년층은 5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인상하는 거죠.
◼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하지…"
월급으로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0%에요. 이렇게 경제 활동 시기의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 수준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요.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는가?’ 역시 뜨거운 이슈예요. 한편에선 보험료를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연금 재정에 숨통이 트인다고 주장해요. 반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동결이냐 인상이냐가 곧 문제인데요. 이번엔 정부가 당장 결정하진 못하겠고, 사회적 논의를 해보자며 한발 물러섰죠.
다만 연금 수급에 관한 한 가지 화두는 던졌어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시점을 미루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33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나이는 65세가 될 예정. 노년층 고용과 소득이 보장된다는 조건에서 65세보다 늦춰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박수 받기 어려운 연금 개혁
개혁안 발표 후 비판이 잇따랐어요. 야심 차게 내놓은 개혁안 치고는 알맹이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를 얼마나 높일지, 소득대체율을 높일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수치는 사회적 논의와 국회 논의로 정하자고 했죠.
정부가 뒷짐을 지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연금 개혁은 어떤 안을 내놓아도 박수받기 어려워요. 당장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정부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엔 국민 반응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국민연금,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재정 안정성에 적신호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 인상과 기타 의제를 담은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보험료의 구체적인 인상 수치와 소득대체율 변경 여부는 논의 기다려야
결국 개혁안을 국회에 넘긴 모양인데요. 국회도 입장이 다르지 않아요. 여당도 야당도 총선 직전에 괜스레 연금으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을 터. 내년 이후에야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에요.
※ 이 콘텐츠는 2023년 11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