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 개미 투자자가 놀란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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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돋보기> 시리즈
'요즘 핫한 경제 이슈' 재밌게 들여다볼까요?
■ 오늘의 돋보기 요약
·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6월 공매도 재개설이 돌았어요
·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는데요
· 실제로는 2025년 상반기에 재개할 것으로 보여요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6월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시스템 구축 이전까지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공매도, 금지된 이유는?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해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 되갚는 투자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1,000원일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5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주식을 사서 되갚아 500원의 이익을 내는 식이죠.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좋게 보지 않아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이 대규모 공매도에 나서면 보통 주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게 확실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다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점,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한다는 점 때문에 시선이 좋지 않았죠.
▶ 그러다가 대형 사건이 터졌어요.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2,112억 원 규모에 달하죠. 원래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미리 빌려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거예요. 쉽게 말해 유령 거래로 시세차익만 벌어들인 거죠.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한 금융 당국은 불법 행위를 한 투자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어요. 또 국내 증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기관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에서 이를 재검증하는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거죠.
금감원장 “6월 재개” vs 대통령실 “사실무근”
한창 불법 공매도 의혹이 드러나던 작년 11월,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했어요. 최근 그 기한이 다가오면서 공매도가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욕심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에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감원장이 운을 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죠.
사실 공매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과열된 투자 열기를 잠재우는 등 순기능도 있어 정상적인 공매도는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죠. 다만, 당장 다음 달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커졌는데요. 결국 19일,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어요. 아직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대통령실도 시스템이 모두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며 6월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어요.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금감원장도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내년 1분기나 돼야 불법 공매도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이었다고 선을 그었어요.
혼란만 남은 시장, 국내 증시에 봄은 올까
이에 금감원장과 대통령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관련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금융감독원의 수장인 만큼 이 원장이 발언에 신중해야 했다는 지적도 잇따랐어요.
한편에선 금감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설 때까지 대통령실이 기다려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다 2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은 마무리됐어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하려면 빨라도 10개월이 걸린다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는 내년 3월에나 가능할 걸로 보여요.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요즘 국내 주식 시장인데요. 과연 내년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뿌리 뽑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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