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되나요?”
경제 무물
예금자 보호 받고 싶어요
적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이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보니 제 퇴직연금이 있는 은행이더라고요. 제가 이 은행에서 적금을 만들면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에 영향이 있을까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그렇다면 한도(5,000만 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 보호 한도는 일반 예금과 별개로 적용돼요.
▶ 단, DC형 퇴직연금만 가능해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퇴직연금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에요. 하지만 연금 전액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는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만 보호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사연자님이 A 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했어요. 연금 적립액은 3,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중에서 1,000만 원을 B 은행 예금에 넣어둔 거예요. 그런데 B 은행이 문을 닫게 된다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0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퇴직연금과 일반 예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별개라는 거예요. 즉, A 은행에 일반 예금 5,000만 원,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예금 5,000만 원이 있다면 총 1억 원을 보호받을 수 있죠.
단, 조건이 있어요
가입한 퇴직연금이 DC형이어야 해요. 퇴직연금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의 예시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DC형뿐이에요. DB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죠.
• DC형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유형이에요.
• DB형
회사가 퇴직금을 납입하고 직접 운용하는 유형이에요. 투자 성과에 따라 회사의 부담이 달라져요.
물론 그렇다고 DB형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금융사가 파산해도 가입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친구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잃어버렸어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금융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금융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퇴직연금 사업자는 자사에서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취급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연자님이 A 은행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이 퇴직연금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A 은행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B 또는 C은행에서 파는 예금만 만들 수 있죠.
그러니 지금 A 은행 일반 예금에 가입해도 한도를 초과해 예금이 위험해질 리 없다는 뜻이에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두 상품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각각 적용될 뿐더러 현재 사연자 님이 퇴직연금으로 투자한 예금은 A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하고,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