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 새 정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
금융생활 가이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어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새로운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바뀔까요? 곧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알아두는 게 좋아요.
주요 부동산 공약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에 다소 완화된 입장을 밝혔어요. 지방 2주택자 및 상속주택 세제 완화를 약속하는 등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죠. 물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양도세 및 취득세 등 현행 부동산 세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커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주택 공급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요. 서울 노후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높이는 동시에 분담금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죠.
1·4기 신도시로 공급 UP
신도시 관련 정책도 발표했는데요.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수원이나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지원도 약속했어요. 또, 수도권 인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4기 신도시를 지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어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공임대 비율 인상 등도 약속했죠.
세종 행정수도로 지방 살리기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약도 나왔어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는 등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5대 초광역권(5특)을 구성하고,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죠.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요
지난 5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0.25%p 내렸는데요. 금리가 인하된 이유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로 크게 줄어든 탓이 커요.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진 건 2000년대 중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0.8%)와 2020년 코로나 시기(-0.7%) 이후 처음이죠.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요.
때문에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내려간 기준금리는 주택 구매 수요자의 심리를 더 자극할 수 있어요. 완화되는 부동산 정책까지 더해져 자연스레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거죠.
여기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당장의 주택 수요를 부추겨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 가능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그 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세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과열될 수도 있다고 예측해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신청 건수를 제한해서 대출문을 좁힐 수도 있어요.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담대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싶다면, 지금부터 빠르게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조건에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고, 매일 변화하는 금리 추세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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