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구제 절차 돋보여"

2020년도 RDR 디지털기업 책임지수 결과

지난 2월 24일 2020년도 RDR(Ranking Digital Rights)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RDR은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원(Open Technology Institute)에서 2015년부터 매년 조사·발표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의 인권 보호 수준 평가지수입니다. 2020년 RDR 기업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조사에 포함된 기업은 26개(디지털 플랫폼 14개; 통신사 12개)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사업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카카오와 삼성이 포함됩니다. 

RDR은 디지털 기업의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58개(2020년 기준) 항목들의 이행 현황을 조사해, 평가기준 대비 이행률을 퍼센티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외부에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카카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용자의 디지털 권리에 미치는 정책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2020년 RDR은 카카오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디지털 권리에 정책이 미치는 영향, 정부의 콘텐츠 제재 요청, 민간의 콘텐츠 제재 요청 절차를 다른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카오는 트위터에 이어 콘텐츠 및 계정 제재 현황을 가장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RDR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콘텐츠/계정 제재 정책데이터 공개 수준

"카카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중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관련한
이용자 불만과 구제 절차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해"

특히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중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가장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항목에서 카카오가 획득한 점수는 41%였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각각 21%와 20%, 페이스북은 10%였습니다. 

2020 RDR -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관련 이용자 불만 접수 및 구제 절차 공개 수준

카카오는 이용자 권리보호 및 유해정보 조치 원칙과 절차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각각 2012년과 2019년도 데이터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카카오의 <이용자 보호 현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용자 보호 정책 설명 자료

알고리즘 개발과 활용 시

인권문제 고려를 명시한 기업은 전 세계 4곳

카카오는 그 중 하나

알고리즘의 개발과 활용 시 인권 문제를 고려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14개 중 4개로 나타났으며, 카카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카카오 외 나머지 3곳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였습니다. 카카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알고리즘 윤리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 2018년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했으며, 이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설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2020 RDR - 알고리즘개발 활용 시 인권 문제 고려 명시 여부에 따른 기업 평가 결과

2020년 RDR 지수에서 카카오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14개 중 7위로 발표됐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로 평가된 기업들은 트위터, 버라이즌 미디어(Verizon Media),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입니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는 거버넌스 7위(42%), 표현의 자유 5위(38%), 프라이버시 7위(44%)로 평가됐습니다.

참고:  2019년 RDR 기업책임지수 결과에 관한 브런치

2020 RDR -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전체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