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소재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카(New America)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원(Open Technology Institute)에서 "2019년도 RDR 기업책임지수(2019 RDR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이하 RDR 기업책임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RDR 기업책임지수는 세계적인 ICT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는 국제 프로젝트로, 거버넌스(Governance), 표현의 자유(Freedome of Expression), 프라이버시(Privacy) 등 3개 부문에 대한 세부지표 평가로 구성됩니다.
2019년도 RDR 기업책임지수는 12개 인터넷 및 모바일 기업과 12개 이동통신 기업 등 총 24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카카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삼성 등 12개 기업과 함께 인터넷 및 모바일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평가에서 12개 인터넷 및 모바일 기업(internet and mobile ecosystem companies) 중 비교적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6위를 차지하였으며, 작년도 평가에 비해 1.52점 향상된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 정보를 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프라이버시 부문의 5개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Governance]
카카오는 거버넌스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전사 차원의 교육을 포함한 실무 수준에서 관리자 수준까지의 관리 감독 체계를 잘 공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평가에 참여한 인터넷 및 모바일 기업 중에서 이용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불만 처리 및 권리 구제(remedy) 절차를 가장 잘 안내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Freedome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 부문에서 카카오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애플, 페이스북 등 유수의 기업보다 더 많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약관을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노출하고, 그 내용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서비스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나 콘텐츠 유형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정책을 타 기업에 비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콘텐츠 삭제 및 계정 제한 관련 정부/개인의 요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등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한 여타 기업에 비해 이용자 계정 제한 및 콘텐츠 차단 등의 요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Privacy]
프라이버시 부문에서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카오의 프라이버시 정책은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정책 변화에 대한 안내 또한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바로가기: 카카오 프라이버시 정책). 이와 함께 카카오가 수집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의 유형과 제삼자 제공 여부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RDR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카카오가 보안 정책 부문에서 페이스북이나 삼성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데이터를 파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향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카카오가 이번 평가 대상 기업 중 보안 감사 수행, 이용자 데이터 접근 제한 및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 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절차를 완벽히 공개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RDR은 카카오가 주요 영역의 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RDR 지표 전반에 걸쳐 보여준 경쟁적 성과야 말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무가 법치, 언론자유, 시민권 등이 영향을 미치는 문화나 지역 등에 상관없이 높은 가치로 존중받고 잘 지켜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RDR 기업책임지수(2019 RDR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