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보고서 해외현황
[해외동향] 투명성보고서_2015년 1월 13일
*kakao 프라이버시 정책 <동향>에 2015년 1월 13일에 게재된 글을, 공식 브런치를 개설하여 옮겼습니다.
해외 기업 및 기관은 투명성 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투명성 보고서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현황을 소개합니다.
2010년 4월 Google이 IT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전 세계 정부로부터 요구받는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제거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IT기업들이 점차 늘어났고, 2014년 12월 말 현재 38개 기업이 투명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표> 기업별 투명성 보고서 최초 발행 시기
※ 출처: 조희정, “네트워크 사회에서 IT 기업의 항의(voice) 전략”,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문, 2015.1.7조희정 박사의 최근 연구(상동)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의 투명성 보고서의 발행주기 및 발표 내용은 다양합니다. 정부 요청 및 제공건수를 나타내는 계량 통계의 경우, 개인정보 요구, 콘텐츠 삭제 요구, 명예훼손 관련 삭제 요구, 프라이버시/보안 관련 삭제 요구, 압수수색 영장/법원명령/소환장 건수 등 기업마다 공개하는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연 1~2회 주기적으로 발행하면서 내/외부의 평가를 토대로 보고 점차 보고서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외 정부기관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미국뿐 입니다.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기관들(Intelligence Community)에게 정부의 검열 프로그램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밀 취급을 해제하고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미 정보기관들은 2014년에 처음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은 2014년 6월 ‘Statistical Transparency Report Regarding Use of National Security Authorities’라는 이름으로 정부 투명성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년 동안의 해외정보감시법 명령(FISA Orders), 국가안보서신(NSL), 해외정보감시법 업무기록(FISA Business Records) 등에 대한 정부 요구 및 제공 건수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첫 번째 투명성 보고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NSA는 두 번째 투명성 보고서로 ‘NSA's Civil Liberties and Privacy Protections for Targeted SIGINT Activities Under Executive Order 12333’을 2014년 10월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 대신, NSA의 시민 자유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행 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정보수집의 라이프사이클 등을 담고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 중, 2009년에 설립된 Access Now는 디지털 이용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 인권단체로서, ‘Transparency Reporting Index’을 만들어 1월 8일 기준 38개 기업과 NPO인 Internet Archive를 포함한 총 39개 기업/단체의 투명성 보고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ccess는 투명성 보고서가 IT 기업에게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공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고, 이용자들에게는 정부의 악습에 대항하는 기업 정책과 안전장치를 알려주고, 온라인 검열, 네트워크 파괴, 콘텐츠 제거 및 여타 관행들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90년 설립 이후 인터넷상의 이용자 권리 및 자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Who has your back?’라는 제목으로 정부 요청 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보호 현황에 대한 기업 평가 보고서를 2011년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의 관행 및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6개의 평가항목을 두고 있는데 내용은, 1) 통신내용 제공시 영장 제시 여부, 2) 정부의 정보 요구에 대한 이용자 고지 여부, 3) 투명성 보고서 발간 여부, 4) 법집행 대응 가이드라인 공개 여부, 5) 법정에서 지나친 정부의 정보 요구에 대해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위해 저항했는지 여부, 6) 대량 검열에 대한 반대 표명 여부입니다. EFF는 2014년 보고서의 요약 결과로써, ‘투명성 보고서, 이용자 고지, 대량 검열에 대한 반대가 업계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보고서 관련 해외동향을 다루고 있는 최근 국내 기사를 소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