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않아도 부도 나지 않는 국가, 미국의 채무불이행

부도 당하지 않는다. 되려 선언할 것이다

이번이 아니라도 미국은 필연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에겐 국가부도가 아니라 갚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같은 것이다

6월 1일로 다가온 미국의 채무불이행이 현실이 되리라 믿는 사람은 표면상 없어 보인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채무불이행 해결을 위한 국가 부채한도 상한(31조 3,810억달러) 조정을 위해 일본에서 열리는 G7회의에서 조기 귀국할 계획이라고 한다. 부채한도 상한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도 미국이 국가 채무불이행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낙관하는듯 보인다. 결과는 두고 보면 알 일이지만 미국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미국의 빚은 왜 이렇게 많은가?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달러는 미국화폐이지만 세계 화폐이기도 하다. 세계경제와 무역의 약 50% 정도를 달러가 담당하고 있다. 이것도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이고 높을 때는 70% 이상이었던 시기도 있었다. 한국의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주로 국내에서 유통되므로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나 금융거래에 크게 쓰이지는 않는다.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라 기본적으로 빚을 전제로 하고 통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물론 무한정 빚을 질 수는 없지만 국채 등을 통해 세계무역을 주도하고 통화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부채는 쉽게 해결 가능하고 큰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빚을 지고도 국가부도가 나지 않는가?

미국은 부도를 당하지 않는다. 부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선언할 것이다. 한국과 같은 나라는 부채가 늘고 국가 신용이 떨어지면 IMF에 의해 국가부도를 당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당하는거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고 있어 6월 1일 국가부채불이행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언하는 것이지 부도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기축통화를 가진 강대국 미국의 위상이다.

미국 채무불이행 사태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2% 정도의 낮은 확률이라고 하지만 정말 미국의 부채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아니 미국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면, 전문가들은 미국 국가신용도가 떨어져 달러 추가 발행과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그리고,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주가 하락과 경기불황도 예상된다. 미국의 잔 기침에 한국 같은 나라는 독감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

그럼 대책은?

미국이 이번 부채불이행을 해결하더라도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미국 달러의 국제무역에서의 기축통화 비율 감소(50% 붕괴 후 추가 급격한 하락)로 인한 세계 금융 지킴이 역할 축소는 필연적으로 부채불이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은 그 시기를 이미 가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블록체인 암호화폐까지 국제무역을 담당하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의 역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2030년까지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무역과 금융거래를 포함한 세계 통화량의 약 30% 정도까지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니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질서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경제와 금융이론으로도 예측이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또한 높다. 중국도 왼쪽 깜빡이 켜고는(좌파 사회주의) 급”우”회전하고 있지 않은가. 닥쳐올 세계 경제와 금융질서가 자본주의일지도 사실 모호하다. 사회주의의 한계 못지 않게 기존 자본주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비전문가 일반인의 걱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융, 무역, 경제 전문가분들의 분발을 “제발” 촉구해 본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G7 레고 조각들에 테이프 발라 붙는다고 G8 아니다; G8 보단 A7 주도를 기대하며

7조각 레고 G7에 테이프로 땜빡질 하듯 붙인 한조각이 G8이 될 수 없다. 지금은 강대국에 끼는 노력보다 새로운 강대국 질서를 고민할 시기이다. 국가도 이제 꽤 성장했고 힘도 갖추었으니 정부는 G7에 협조하고 실익은 챙기되 “Group 7 (G7)”를 넘어서는 “Associate 7 (A7)”을 새롭게 제안하고 구성하는 용기와 지혜를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론과 철학을 가진 국가이기 위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