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대전망
2019년의 키워드는 외우내환(外憂內患)
2018년 한국경제를 요약하는 키워드로 외화내빈(外華內賓)을 꼽았다.
현시점에서 2019년의 키워드는 외우내환(外憂內患)을 꼽고자 한다.
2018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과, 정부소비가 경제를 주도한 해다. 그에 비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금까지의 공급과잉 여파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정부 예산이 크게 편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조선업과 GM사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고용 절벽이라 칭해지는 청년 실업난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소비까지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C)와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NX)의 합이라는 기본 상식에 대입해봐도, 2018 한국경제는 경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인 물가 하락조차 나타나지 않았으니, 정도가 심하진 않더라도 디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테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침체 상황에 한국 정부가 꾀할 수 있는 부양책마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통상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는 국가의 확대재정정책, 확대통화정책이 있고, 전후방효과를 앞세운 부동산 활성화 방안이 있다. 허나 확대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화를 더 발행하면 미국, 유럽과의 금리 차이가 커져 대규모의 외환이 빠져나가거나, 환율조작국 낙인이 씌어져 수출에 난항이 올 것이다. 현재 극도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정부차원에서 가격을 찍어 누르는 과정에 있다. 단기간의 경제부양을 위해 다시 수요를 늘리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심각한 '정책 역행'이 아닐 수 없다. 요약하자면 경기침체 상황에 2019 문재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정부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법뿐이다.
성장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지금까지의 한국경제는 전형적인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을 추구했다. 허나 전자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후자는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는 악수가 될 수 있다. '확대재정 일변도'인 경기부양책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해야만 작금의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롭고 확실한 기조를 가지고 출범해서, 일관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고용 절벽이라는 현실 속에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후에 다루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대립하는 어려운 국제정세 속, 내부에서 조차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보고, 외우내환(外憂內患)이라 칭한 것이 아닐까 싶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소득불평등은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도 하락시킬 수 있다.
필자는 한국은행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과도한 부채들 위에 연쇄적으로 쌓인 부채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 의아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제적인 위기 상황속에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한국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은,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부채인 '전세'를 부채 현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값은 세입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기에, 집주인과 세입자는 부동산거래 이외에도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부채조사는 이러한 전세의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가정을 적용해도, 전세값을 부채로 여긴다면 한국의 부채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늘어가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를 통한 정부의 통화정책 수단을 제한하고, 경제성장률 저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부채 총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전제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무분별한 금리인하나 부동산 수요촉진 정책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책의 총평이다.
오히려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소득불평등이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후로 자본소득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높다는 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도 피게티의 '조세자료 입각 분석'에 따르면 특유의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한다. 구체적으론 상위10%의 소득비중과 국가별로 기록된 10%의 계층몫이 하염없이 늘어간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계의 이중구조 때문에 전체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이는 가계소득과 인적자본투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자본소득을 통제하는 상류층과 노동소득을 얻는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격차는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택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수출주도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이 각각 글로벌 경제상황 악화, 국내 부채 증가로 막힌 이유도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법이 한국이나 미국처럼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허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복지확충, 토지보유세 강화, 중소기업-대기업 갑질문제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 수요 증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허나 고용창출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노•사•정 합의, "사람 우선" 가치관의 공유, 인구문제 해결방안과 청년층의 무분별한 학업 인플레이션 등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소득 불평등 해결방안의 key를 쥐고 있는 일자리와, 노동계 문제는 후에 따로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고 싶다.
마지막으로 다룰 경제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다. 흔히들 대한민국 월급쟁이들 월급 모아서는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다고들 한다. 오죽하면 요즘 20-30대 젊은이들이 포기한 것 중에 의식주(衣食住) 중 하나인 주거(住)가 들어가 있는걸까. 어설픈 비유지만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진득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허나 문제가 선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고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요 억제 정책들은 모두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만 양극화 시켰을뿐, 실상 수도권 내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지 못했다. 레버리지 투자가 활발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新dti, dsr, ltv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이는 대출을 막아 수요를 잠재우려는 시도에 국한된다.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공급을 과잉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서 보유한 부동산에 주어지는 재산세(공시가격의 60%)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의 80%)를 더 높여서 보유비용을 늘리는 정책도 필수적이다. 주거가 아닌 상가에 대한 과세는, 자칫 자영업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개되어 물가와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우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유비용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아직 2학년 1학기까지 밖에 다니지 않았고, 세부적인 경제학 각론들을 수강하지 않았기에 드는 치기어린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경제학 만으론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풀지 못한다. 최근에 읽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게티는 주류경제학이 수학적 계량법에만 치중하는 학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많은 거시학 이론들, 그 많은 계량분석가들은 왜 진작 정확한 통계로 이런 상황들을 예견하고 해결하지 못했을까. 경제학이 상정하는 완전경쟁시장은 환영이다.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의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그다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새로운 무언가를 적용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수학적 분석을 통해 완전경쟁만을 지향하는 작금의 주류 경제학으론 위에서 언급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합리성 과열로 빚어진 문제들을 풀어낼 만큼 경제학적 합리성은 진보하지 못했다.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은 부를 거머쥐기 위해 한 일련의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공고해진 이해관계를 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선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닌 상호간 배려의 문제다. 경제학이 인간적인 양심과 결별하고, 총체성이 떨어진 학문으로 전락했다는 피게티의 비판은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기본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새로운 통찰력으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근,류덕현 外 경제추적연구소,
「2019한국경제 대전망」, 21세기북스(2018)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124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