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대들의 일자리는 안녕하신가요
최저임금부터 워라밸까지 다사다난한 일자리 문제
문재인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3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요 측면으로서 가계 수요를 진작시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소득주도 성장,
공급 측면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창출하는 혁신 성장,
그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정 경제.
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 JTBC 밤샘토론
"문재인 정부, 경제 성과 내기 성공할까"
정치와 경제는 동반자 관계다.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자신의 공약으로 특정한 경제 성장법을 제안했다. 그 방법론이 옳든 틀리든 상관없이, 행정부의 수장은 국민들 삶의 질을 견인할 경제 계획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난 OECD 선진국들은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존 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산업분야의 발전이 있지 않는 한, 선진국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본으로 넓힐 수 있는 경제적 영역을 힘껏 열어젖혔기 때문이다. 경제 수준이 특정선을 넘어가면, 즉 국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국이라면, 그때부터는 성장보단 분배와 복지에 힘을 쏟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상 복지증진을 통해 성장을 꾀하는 방법이다. 복지를 위한 방법론으로 성장을 표방하는 모순적인 워딩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부동산 정책, 노동계 이중구조 타파 등 적절한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대 성장률이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연신 취업난을 토로하면서,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화살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이는 정말 국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
갈수록 줄어드는 경제성장률, 새로운 성장 방법론이 필요할까?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증가폭이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선진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먹고사는 경제 주체들은 항상 불안해 하기 마련이다. 임금 상승을 통한 고용창출, 경제성장을 목표했는데,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았고, 상승한 임금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몇 보수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소득주도 성장에 집중할 정부 여력을 과감한 규제완화나 친기업 정책에 쏟아야 한다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맹공격한다. 문재인 행정부 입장에선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익을 위해서라도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용상황은 얼마나 악화되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취업자 증감 수치와, 청년층(25-29세) 고용률 지표를 살펴보면, 고용지표는 결코 악화되지 않았다. 취업률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시직, 비정규직까지 모두 아우르는 수치이기에 고용의 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과거 정부에 비해 나아지는 방향에 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왼쪽 그래프에서 취업자 증가수가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최저임금이 아닌 인구 구조의 변화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2018년은 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첫 번째 연도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2018년엔 12만 명이 감소했고, 2020년에는 최대 24만 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 인구로 나눠서 계산하는 취업률의 계산 방법 상, 분자가 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와 같이 분모가 줄어들어도 같은 답이 나온다. 전자는 한국이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후자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얻어걸린 결과다. 2018년엔 특히 GM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취업자 증감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언론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최저임금은 실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어쩌면 감소한 자영업자 수와 도소매업을 그 증거로 제시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접근을 하면 도소매업은 매년 모종의 구조적 요인으로 항상 등락을 반복한다. 그 예시로, 2018년 상반기엔 21,000개의 임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15년엔 6000명, 16년엔 74,000명, 그리고 17년도 상반기엔 61,000개의 도소매 일자리가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해에도 도소매업은 구조적 요인의 지배 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불어, 2018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났단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간다.
이상의 논의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인구 감소에 더 직접적으로 기인하며, 최저임금의 상승은 언론의 보도만큼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했다. 허나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취업률과 고용률이 상승하는 상황은 결코 호재가 아니다. 인구 절벽 현상은 고용 문제에 한해 정부에 단기적 면죄부만 부여할 뿐, 결과적으론 국가부도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어쩌면 작금의 고용문제는 일자리의 유무를 떠나서 출산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현재 출산정책이 연신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조적인 이유야 많겠지만, 항상 언급되는 원인은 "일과 삶이 더 이상 양립하지 않는다", "일에 집중하느라 남성이고 여성이고 육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등의 삶의 질 문제로 귀결된다. 근래에 들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일명 '워라밸'과, 항상 논란이 되었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문제" 등, 정부가 풀어야 할 노동계 문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워라밸.최저임금으로 인한 악영향이 실제든 허구든 상관없이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은 노동계다. 이번 단락에서는 진정한 워라밸 달성을 위해서 임금체계나 고용구조에서 어떠한 개혁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임금체계는 지금의 연공주의에서, 직무중심/성과제 급여로 바뀌어야 하며 그와 동시에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정 합의체제의 산물을 일궈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디테일 중 행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 이중 구조가 공고히 자리 잡은 상태이기에,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모든 고용 관련 문제가 '높아지는 고용 비용 문제'로 환원된다. 고용을 더 늘리는 것,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化까지 모두 비용의 문제로 바뀌어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한다.
만약 연공주의적인 임금체계를, 해외축구 선수들과 같이 직무능력과 성과에 따라 지불받는 체계로 개편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노동시장 문제들에 전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직원의 경우 회사는 자발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대체가 쉬운 직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안하면서 비용에 얽매이지 않고 고용 유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임금을 더 받고 싶은 직원은 자기 계발을 하고, 지금의 업무량에 만족하는 직원은 자신만의 워라밸을 찾는다.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차별도 줄일 수 있다. 고정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니 여성들은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요한 시기에 출산 및 육아에 전념하고(이는 남성 직원들에게도 해당한다), 이후에 건강한 상태로 복직해서 페이를 늘려나가면 된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워라밸은 개인에게 선택권이 돌아간다. 일과 휴식의 분리는 노동자 스스로가 정의하는 것이지,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식으로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다.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고 규제만을 신설하는 것은 속된 말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다가 "저녁도 못 먹는 삶" 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정 합의를 이뤄야 하는 광주형 일자리_한국일보끝으로 노동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자 광주형 일자리를 언급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고, 혹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선진국들은, 모두 노동 개혁을 거치며 성장했다. 예컨대 영국은 '철의 여인' 대처를 중심으로 강경노조를 부수며 개혁을 이뤄냈고, 독일은 '일자리를 위한 연대'를 통해 각 계층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며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 지금이 바로 '그때'이며,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기업은 저렴한 임금으로 공장을 운영해 지방에 고용을 창출하고, 노동자들은 지방단체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을 받으며 적은 임금으로도 삶의 질을 회복시킨다. 지방사회는 그 사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세수와 같은 인센티브를 얻는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래일까. 비록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고는 하나, 필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한국 노동계의 골칫거릴 풀어줄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소득주도 성장은 상생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들과 함께할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그들의 경제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기를. 그 성공의 끝에서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근, 류덕현 外 경제추적연구소,
「2019 한국경제 대전망」, 21세기북스(2018)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4124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