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글
한국 경제 순위는 2018년 GDP 기준으로 세계 12위라고 한다. 그런데 아동,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은 OECD 35개국 중 31위다. 보육을 제외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OECD 평균이 1.4%인데 한국은 0.2%이다. 단순 비교만으로 OECD 평균보다 7배나 모자라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한유총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고 하니 의사들이 들고일어난다. 국민연금은 보장율이 더 떨어지고 내야 할 돈은 더 많아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못살겠다고 자영업자들은 난리고, 외국에선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와 실험 중인데 우리나라 성남에선 청년수당 한다 포퓰리즘이다 말이 많다.
모든 이가 공무원을 꿈꾸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니트족과 같은 청년실업과 근로소득자 절반 이하가 월 200만 원 이하라는 통계수치도 심각하다. 일을 해도 먹고 살기 급급 할 뿐이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1위다. 우리나라는 과연 헬조선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길 은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인가?
어려운 문제다. 복지 제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도 필요하고 특히 중산층이 복지의 혜택을 받고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악용 문제도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큰 병에 걸리면 집안 말아먹는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작은 병은 잘 보장하지만 큰 병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보험이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보장율을 80% 수준까지 올리면 거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세금을 더 올려서 복지를 강화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세금도 좀 더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 잘 몰랐는데 주식과 같은 투자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구멍이 너무 많다고 한다. 개선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 등에 부과되는 보유세도 너무 낮다고 한다.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한다.
복지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다. 처음으로 시행됐던 사회복지 제도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에 물든 노동자를 회유하려고 만들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서구는 그 역할을 노동조합과 정당들이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럴만한 주체세력이 별로 없다. 시민사회의 힘은 조직화돼있지 않고 파편화돼있다. 그렇다고 촛불집회 같은 예상치 않은 폭발적인 힘에 기댈 수만은 없다.
직장인이 이런 시민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조합이나 정당, 시민단체가 필요한 이유다. 복지란 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별 혜택을 보지 못하고 내 세금만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세금과 복지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복지가 OECD 평균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내가 혜택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다수가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는 그 자체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연금 제도의 도입 과정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46년 스웨덴은 이전의 제도를 대체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기 사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독일식 선별주의 연금제도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사민당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농민당으로서는 선별주의적 연금 제도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농민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유리했지요. 결국 이를 사민당이 받아들여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을 도입한 것입니다. p67
복지의 질 확보를 통해 중산층까지도 복지의 지지 세력이 되도록 하려면, 공적 영역의 복지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여성이 복지국가의 핵심 지지층이 된 것은 사회 서비스의 발달을 통해 돌봄의 제공 주체가 가족으로부터 국가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은 시장이나 가족을 통한 사적 복지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공적 복지로 이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p71
1795년 스피넘랜드 지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스피넘랜드 법'이라고 하지요. 예컨대 생활비가 100만 원이 든다면 실제 받는 임금 70만 원에 지방 정부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식이에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자 기업들이 임금을 내린 거예요. “이 정도만 받아도 생활할 수 있잖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 된 셈입니다. p84
복지국가가 임금 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 형성에 있어서도 임금 노동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세기 후반,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목적이 노동자 계급이 사회주의에 물드는 것을 막고,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이들을 포섭하고자 한 것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코르피라는 스웨덴 학자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역할이 복지국가, 특히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설명한 바 있지요. 사회 복지학에서는 이를 ‘권력 자원 동원 이론'이라고 합니다. p184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영세 기업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 빈곤 문제입니다… 근로 빈곤은 말 그대로 근로하고 있는데 빈곤하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고 있는데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p209
소득세 증세의 방향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득에 적절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올리거나 고소득자가 주로 혜택을 보는 공제 감면을 축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을 모든 소득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종교인 과세도 당연히 필요한데. 세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양도 차익, 주택 임대 소득, 이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