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듯.. 선진국

저기 길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니 사람이든 차든 신호등의 불빛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우린 여러 지표에서 한중일 3국을 비교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면서 심리적으론 생각보다 먼 경쟁 국가이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신호등 앞에 선 이들 각각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머릿속에 연상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중국인입니다. 제 기억 속에 중국인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10여 년 전까지 중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무질서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인입니다. 그들은 과거든 현재든 저의 관찰로도 예외 없이 신호를 잘 지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을 수 있는 팩트일 것입니다. 때론 섬뜩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그들은 이런 점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995년 고베 지진 사태 시 학교 운동장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그 재난 상황에서도 한 일(一)자로 칼 같이 줄 서있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역시 신호등을 잘 지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안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닐 것입니다. 소수지만 준법정신이 약하거나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하니까요. 글을 쓰는 저도 가슴에 살짝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극소수지만 그런 면에서 예외성을 보장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에 사셨던 노인 세대 중 일부 분들이십니다. 간혹 신호등 체계를 이해 못 하시는 이 분들이 빨간 불임에도 길을 건너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린 그분들의 그런 모습에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딱히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관광지의 금연 구역에서 여성인 할머니들께서 단체로 담배 연기를 뿜으셔도 주변에서 크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호등이든 흡연이든 젊은이들이 위반하면 다들 손가락질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종류의 가벼운 법을 어길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상당히 난감해하기도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이중 기준(double standard)은 선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노인 비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거리의 신호등 (출처, Pixabay)

이제 한중일을 지나 멀리 서구 선진국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파란 눈의 서구인들은 당연히 신호등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색이 지구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국민인데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신호등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런던, 파리, 뉴욕 등의 대도시를 가서 봐도 그렇고, 고도로 깨끗한 1등 국민이 사는 스위스의 관광지를 가서 봐도 그 나라 사람들은 신호등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번화한 거리라도 차가 없거나 차들이 느슨하게 주행을 하면 빨간불이라도 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건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여행객들은 곁눈질로 그들을 따라 건너야 할지 말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법 위반과 무질서는 왠지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 불이 켜져 정당하게 전진 신호를 받은 차임에도 그 앞에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부드럽게 정지를 하곤 합니다. 빵빵 울리는 경적 소리도 없어 거리는 여전히 조용하기만 하지요. 차와 사람 간, 또는 사람과 사람 간 우리라면 일어날 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신호 위반을 하는 보행자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는 운전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호등 신호 위반이라도 앞서 설명드린 중국인의 무질서와는 확연히 달라 보이는 구미 선진국의 거리입니다. 제 눈이 간사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사람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우리나라 보험사 광고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신호등 앞임에도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합리적이냐는 것을 우선적인 가치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신호 체계에서 유턴하는 차량의 경우 유턴 신호와 상관없이 앞에서 직진해오는 차량만 없다면 애니타임 유턴할 수 있게 한 것도 그러한 합리성과 자율성의 맥락이 작용해서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고도화되면 법질서라는 개념도 이렇게 바뀌어가나 봅니다. 물론 그들이 위협적이지 않은 선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지 차가 달리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관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호등을 대하는 선진 국민과 후진 국민의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듯 선진국이 된 지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공중의 법질서를 대하는 국민의식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서구 국가의, 19세기 메이지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진국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21세기 들어서 선진국의 길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그리고 최근 들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의 국민들이 신호등 앞에 있을 때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나라의 국민성도 작용하겠지만 선진국이라는 시계의 시차가 이렇게 다른 신호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된 유럽의 국가들이 중세의 암흑을 헤매고 있던 7세기 이후 중국의 당나라는 지구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는 유럽의 산업혁명 전까지인 17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청나라 시절 영국과 일본의 침공으로 스타일을 구기긴 했지만 과거의 그러한 선진국 경험과 자신감이 있기에 중국은 오늘날 우리를 동생 국가라 부르고 미국과 유일하게 맞짱을 뜨고 있는 G2 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센 강국이라고 해서 꼭 선진국은 아니므로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아직 그런 대접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기본적인 조건인 경제적인 부유함만으로도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중동의 부유한 산유국이나 동남아의 브루나이를 선진국이라 대우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이러한 무력과 금력 이외에 위의 단편적이지만 대표적인 신호등 사례에서 보듯 그것들을 포괄하는 국민의식까지 선진화되어야 진정한 선진국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중요 지표엔 인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국이나 인도가 그 점에선 1, 2등을 차지하겠지만 그들은 경제지표인 국민소득이 선진국 기준에 한참 못 미쳐 탈락입니다. 흔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으면서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 선진국의 기본 조건에 충족한다고 합니다. 30-50클럽이라 불리는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에 7개국에 불과합니다. 놀랍고도 자랑스럽게 우리나라도 7번째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5천162만명(2022)이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5,168달러(2021)이니 30-50클럽에 합격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뿐입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인구는 1억 2천558만명이고(2022), 1인당 국민소득은 41,580달러(2019년)입니다.

영국 남서부 휴양 도시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 회의의 정상들, 2021. 6

흔히 G7 국가들을 선진국의 선진국이라고 칭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30-50클럽 7개 국가들 중에선 우리나라만 빼고 다 G7 멤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그 자리는 캐나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그들이 떠안은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3천8백만명에 불과해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50클럽엔 자격 미달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이 G7 정상회의에 초청국가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 주최 측이 초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초청된 정상들의 기념사진 내 위치를 가지고 설왕설래했던 그 회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유 진영 내 지구를 움직이는 이 G7은 100여 년 전인 20세기 초 세계를 움직였던 8대 강국과 거의 동일합니다.

1900년 중국의 의화단 사건 당시 중국 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연합군을 구성했던 열강의 멤버들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러시아 등의 8개국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차치하고 현재 G7 국가들 중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만이 캐나다와 선수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캐나다 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계를 더 뒤로 돌려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본이 선진국이 된 1868년부터 따지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6개국만이 변함없는 부동의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로마가 그러하듯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선진국의 모든 지표에서 하나라도 낙제 점수가 있으면 다른 지표가 아무리 뛰어나도 선진국에서 탈락하니까요.

선진국의 잣대로 영토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식량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엔 과거엔 식량 문제로 골칫거리였던 많은 인구수가 오히려 영토 크기보다 선진국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국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며 저출산을 장려했던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불과 30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습니다. 둘도 많다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제발 둘만 낳아주세요. 아니 하나라도.."라고 정부가 나서서 애원할 판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한 선진국의 기본 요건은 조화로운 경제력과 인구수를 갖춘 30-50클럽 국가에서 출발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좁은 땅임에도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가 일반 선진국을 넘어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포텐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 1970년대엔 곳곳에 이런 표어가 쓰여있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0억불 수출, 1000불 소득",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망의 80년대를 바라보며 세웠던 국가 목표였습니다. 이것만 달성하면 우리도 잘 사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두가 총력을 기울였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저 슬로건을 가지고 포스터를 그리는 사생대회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달성을 했으니 그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날 우리는 잘 사는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1970~80년대 국가 정책을 보여주는 포스터

100억불 수출은 1977년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훗날 저는 그 시절 100억불의 크기가 궁금하여 비교 차 한 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튤립 등의 꽃으로만 연간 180억불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는 꽃 하나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수준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40여년 전 그때까진 선진국을 논하기엔 언감생심 기본 꼴도 갖춰져있지 않았던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995년 수출액은 1000억불을 넘어섰고, 전년도인 2021년은 6400억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도요타가 정점을 찍던 시절인 1990년대 중반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마에 겐이치가 우리나라 경제지에 기고한 글이 꽤나 놀라워서 전 아직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로 기억되는 그 신문에 쓴 그의 100년 예언 성 칼럼이 택도 없는 망언으로 판명되기까지는 채 2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백년하청국(百年下請國)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이유는 우리 기업들이 핵심 기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이 성장해도 주요 부품은 무조건 일본 것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기에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하청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지금 오늘날의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삼성전자는 일당 백으로 혼자 싸워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등의 거대 전자 회사들을 다 물리쳤고 현대자동차는 전년도인 2021년 세계 자동차 산업의 바로미터인 미국에서 혼다를 제치고 글로벌 5위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인 2019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취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서 보았듯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는 여전히 높으니까요.

이런 하드웨어 측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인 K가 앞에 붙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예술과 문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우리는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열망하는 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BTS는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의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6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로 한 해를 건너뛰고 화려하게 개막한 칸느 영화제에서 이젠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우리 한국 영화들로 또 세계의 영화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옆 영국에선 축구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득점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번 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과거엔 들을 수 없는 선진국형 뉴스들입니다.

창의성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결과물들입니다. 창의성(creativity)이란 다르고(different) 독특한(unique) 것을 만들어내는 선진국형 능력입니다. 학위 논문으로 치면 "00에 대한 고찰/소고/비평.." 등처럼 남이 이룩해놓은 것을 평하는 것이 아닌 원작자 그만의 오소독스한 신기술이나 신물질, 신이론을 발표하는 것이고, 기업으로 치면 우리 생활에 없던 카테고리의 신상품을 발명해 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재들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능력을 보여주며 새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3관왕을 차지한 BTS, 2022. 5.15  (출처, BBMA 공식 트위터 계정)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자평하는 많은 말과 글을 대하곤 합니다. 특히 정치 쪽에서 많이 들립니다. 지표와는 별개로 사람마다 선진국의 기준이 다르니 맞다고 하는 사람도, 틀리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혹시 선진국의 여러 지표 중 경제적인 부분만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경제지표라는 것도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그간 우리 기업들이 애써서 만들어 낸 편중된 성과만을 가지고 착시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수 등의 정량적이고 대외적인 요소에 정성적이고 대내적인 행복지수, 부패지수, 남녀문제, 문화, 예술, 사회, 복지, 교육, 의료, 안전, 리스크 관리 등 국가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 선진적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선진국은 그 외에도 지구를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의무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양식 있는 부자이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구가 좁아져 한 마을이 된 지금 갈수록 빈번한 이슈로 떠오르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 약소국가의 지원 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갖춰야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모욕을 준 우리나라 국회가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 VIP 대접을 받는 것은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진출해 그 나라에 뿌린 씨앗과 열매에 기인한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보다 그 나라에 진출한 특정 우리 기업 브랜드의 영향력이 더 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국가 지도층뿐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 모두의 의식 수준도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진국형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야 진정한 선진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선진국이라는 G7 국가들을 제외한 지구 상 모든 국가들 중 위에서 보셨듯 G7과 같은 선진국의 완벽성에 가장 근접해있는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족한 2%를 채우면 될 것입니다. 그 2%를 채워 우리나라가 새로이 G8 멤버로까지 추가 편입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날이 되면 우리는 자화자찬이 아닌 자타공인의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잡힐 듯 선진국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원합니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