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을 읽고
우리가 패권국가가 되는 것을 상상한다면 너무나 즐거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패권국가이기보다는 패권국가의 침탈에 의하여 우리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권국가 중 21세기 패권국가인 미국인의 입장에서 세계질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의 미국을 진단한 것이 피터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이다. 피터 자이한 최근에 집필하 책 4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많은 이가 그것을 읽고 있다. 그중 첫 번째 책이 이번에 소개하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이다.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다는 사람이 많다. 도대체 지정학은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인지 모르겠다.
2015년 이후 패권국과 패권에 도전하는 강대국들의 국력변동에 대하여 국제정치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중 패권전쟁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더욱더 중국의 시대가 될 것이므로 중국에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미중패권전쟁은 심화되어 무역역조 시정이라는 이름하에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학자들은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차기 대통령이 되면 해소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러한 자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첨단제품의 중국수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등 중국견제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신냉전이 형성되면서 중국-러시아-북한이라는 축과 미국-서유럽-일본 등으로 연결되는 축이 형성되면서 최근까지 형성되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두 가지 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는 2018년에 발간되었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다양한 주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중 패권전쟁 부분만을 한번 생각해 보았다.
패권국가와 주변국가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살짝 살펴보면, 교통이 발달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패권국가에 도전하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가 있었는지 한번 본다.
먼저 서양이다.
서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하여 중동과 이집트 그리고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패권을 형성하였으나 전쟁 중 사망함으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고,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함으로 1000년 정도 패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이 형성되고 그 이슬람세력이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패권을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세기 이후에도 패권을 이동을 하였다. 초기에는 희망봉 등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면서 포르투갈이 서양의 패권을 확보하였으나,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해를 시작으로 스페인이 패권을 확보하였다. 영국이 무적함대와 전쟁에 승리함으로 패권을 확보하고 20세기 중반까지 이를 행사하였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패권은 해상세력의 확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상세력이 강한 국가가 패권을 확보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17세기가 되면서 서양의 해상세력이 동양보다 강하면서 전 세계 해로를 장악하고 전 세계 패권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20세기 중엽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간 것을 전쟁에 승리하고 군사력을 유지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터 자이한은 그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브레튼우든체제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이야기한다.
브레튼우든 체제에서 파운드화가 아닌 달러로 세계경제가 흘러가고 전 세계 무역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 세계의 번영과 함께 미국이라는 패권이 계속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패권에 제대로 적응하였지만, 미국이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냉전체제를 겪으면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섰고 미국은 소련을 봉쇄하기 위하여 한국을 이용한 것인 만큼 Win/win 하였다고 본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였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메기가 되어 진일보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양이다.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다. 그리고 진시황에 의하여 통일되었을 때부터 패권국가로 발돋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분열이 되었을 때는 삼국시대 이야기지만 한반도북쪽에 있었던 고구려의 경우 패권국가로 발돋움하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춘추전국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이 진시황이 통일을 한 것이며, 그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하, 은, 주나라는 다른 나라에 그렇게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기에 여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진나라부터는 이웃한 한반도 등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를 동양에서 패권국가를 형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나라가 멸망한 후 한나라가 건국된 후 전한, 후한을 겪으면서 공자사상 등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지역까지 전파된 것을 패권국가로 볼 수 있으나 후한이 멸망한 후 수나라가 세워지고 당나라가 세워지면서 고구려와 한판의 패전쟁을 하였으며 여기에서 패퇴한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당나라는 전쟁에서 이김으로 패권국가가 되고 고구려는 멸망을 한 것이다.
한국의 후삼국시대에 중국도 분열의 시기였으며, 송나라는 패권국가로 영향을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 금에 밀려서 남송이 되기도 하였다. 몽골에 의한 방대한 국가를 형성하고 동서양 전체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를 패권국가라 할 수 있다. 명과 청은 패권국가로 영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명은 멸망하였고 청은 동양만의 패권에서 이제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전 세계의 패권전쟁에서 패퇴하여 100년간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임진왜란 시절 패권에 한번 도전을 하였고 19세 말에서 20세기초에 동양에서 패권을 확보한 후 전 세계에 걸친 패권을 도전을 하다가 멸망을 하였다. 최근에 중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한국은 동양의 패권전쟁에서 항상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중국이 패권을 형성하였을 때는 중국의 변방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하였고 일본이 패권에 도전하였을 때는 국토는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양의 패권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기에 동양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이한은 중국이 패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G2국가가 되었지만, 군사적으로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의 이익도 있지만, 전 세계의 무역질서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개 이상의 함대를 전 세계에 파견을 하고 있고 세계의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직 경제력은 있지만, 그러한 군대를 상시 유지할 국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입장에서 한국은 북미시장에 대한 접근과 보호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탈피하였을 경우 한국의 입지는 불안하다고 하였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동반자 그룹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한편 지정학적 어려움에 대응해주어야 하는 비용을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주와 테러리즘에 대하여 읽으면서 이주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한국은 인구소멸국가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2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인구는 5000만이 아니라 45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우리가 삼일운동을 할 때 2000천만 조선민중에게 고함이라고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한국의 인구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피터 자이한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경우 이민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미국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 X세대, Y세대, Z세대 간의 인구구조에서 살펴보았을 때 문제가 없으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다. 이 부분에 나는 동의한다. 동아시아의 유교사회에서는 절대선을 형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있기에 저출산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한 유교탈레반 국가이다. 도덕이 우선시되는 것은 맞는데 조선시대 성리학이 나라를 망친 것 이상으로 현제의 유교는 한국사회를 이상한 도덕이 우선시 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틀을 벗어나 이주의 세계에 들어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