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센델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를 읽고
한국인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자가 나왔을 때 이 정의에 대하여 궁금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였는지 동책자가 한국 내에 백만 부 이상 팔리면서 '마이클 샌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정에 대하여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것을 기초로 그 사람의 사상을 논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내가 읽은 책은 그가 쓴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원어로는 'Democracy's Discontent'이다. 부제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불편한 공존'이라고 붙여져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의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민주주의란 것을 표시한다.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그렇게 국명이 민주주의를 표명하는데 민주주의란 것이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이 책을 읽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민주주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으로 출간되었던 것을 20여 년 만에 고쳐 쓴 개정판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연결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이 없이 민주주의란 것이 명백을 유지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에 보면 '사유재산제를 신봉하며 부와 권력을 갈구하는 탐욕적 인간들이 만든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일까?'라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미국의 트럼프 현상으로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착종된 관계 속에서 추적하기도 한다.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숨은 폭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마이클 샌델은 미국인의 시민적 삶이 마찰을 빚고 있고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선동해 국회 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사태를 보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샌델은 미국의 현 사회를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기업과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 집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들이 대출금 등에 허덕이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수의 거대 기업은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산업화를 이루는 시기의 노동자는 그전의 노예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산업혁명 시대에 고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자유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저임금으로 공장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들에게 공장노동자들은 노예나 다름이 없이 관리하고 그들을 다루었다고 하였다.
최근의 사회를 보면 좌파와 우파,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부유층과 서민,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세대가 서로 분리된 채 살아가면 제각기 다른 사실을 믿고, 자신과 의견을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SNS시대에 follow를 하는 것이 불특정인을 follow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성향이 같은 사람을 follow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전통은 오랜 세월 두 개의 노선이 있었다. 하나는 엘리트, 불평등, 무책임한 경제권력에 맞서는 노선이고, 다른 하나는 토착주의, 인종차별주의, 반유대주의 등과 은밀하게 거래하는 노선이다. 포퓰리즘적 저항의 아바타로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트럼프는 둘 다 품고 이를 선거운동에 적절히 활용했다. 실제 현실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기 어려워 능력주의의 이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센델은 정치성향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진보는 저소득층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2016년 선거당시 힐러리클린턴을 지지한 사람은 고학력자들이 주를 이루었고 트럼프는 공화당으로 고학력자가 아닌 저학력 백인 등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점이 우리의 정치현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센델이 우리에게 던져준 공정이 그대로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에서 샌델이 강조하는 건 ‘정치경제학’이다. 정치경제학은 경제에 미치는 정치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토마쓰 피케티, 대런 애쓰모글루 등 주목받는 경제학자들이 정치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정치경제학이다.
케인스주의 혁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헌법에 등장한 현대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상대 개념인 절차적 공화주의의 경제적 표현이었다. 케인스주의 경제학은 경제기관이나 제도를 관리하지 않고도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케인스주의 혁명은 존 케네디의 1964년 감세안으로 결실을 이뤘다. 그의 감세정책 덕분에 소비가 살아나 1960년대가 끝날 때까지 경제성장이 이어졌고, 케인스주의 재정관리의 성공사례가 됐다. 한국에 있어서 지금과 같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하지는 않고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확장 정책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하고 있고, 감세정책도 반대를 한다. 그러면 어떠한 정책이 적절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