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다. 스마트폰 시대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공유경제다. 우리 세대에 있어서 PC에 CD-ROM 드라이브가 급격하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 본다.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 사회에 CD가 보급되었다고 보면 된다. 이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불법 CD가 우리 사회에 강타하였다. 이것을 몰래 보기 위하여 CD-ROM 드라이브가 설치된 것이다. 불법 CD는 부작용이다. 이를 규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한다. 요즈음 공유경제라고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이 대세다. 하지만, 이것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업체가 전 세계를 호령하여도 한국시장에서는 문제를 유발하는 업체일 뿐이다. 게임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규제를 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지금 현재 청소년들을 너무 염려하면서 규제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염려한다. 미래세대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 스타트업이 활기를 띤다. 그것은 현재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는 방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 아무도 띄어들 수 없다. 우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작용을 감안하여 허용한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하는 자는 고려하여야 한다. 마트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안된다고 규제를 한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다는 조직은 소비자 보호만을 하면서 이슈를 만든다. 그 부작용을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