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중요성 – 정왕룡의 푸드플랜 이야기

밀라노 푸드협약은 7개항으로 구성되어있는 푸드협약 선언문을 바탕으로 6개의 주제별 권장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식생활과 영양, 접근성, 생산과 가공, 공급과 유통, 폐기물관리 등의 분야가 그것입니다. 이 6개 분야는 다시 각각 하위단위로 구분되어 구체적 실행과제를 총 37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6개의 주제별 권장행동 중 추진체계 확립을 가장 우선에 두고 이를 실행할 방법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민,관 혹은 시장이나 정부 어느 일방에 맡겨서 해결될 수 없다는 반성적 사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나 중앙정부 단위, 혹은 관료중심의 사업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1992년 브라질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 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정착된 관료제는 오늘날까지 중앙, 지방 할것 없이 여전히 영향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세계전쟁과 시장실패, 정부실패, 냉전종식, 그리고 신자유주의 폐단을 두루두루 경험한 속에 글로벌 지성과 리더십 세계가 도달한 합의점이 ‘거버넌스의 실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밀라노 협약에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권장사항은 6개의 하위 실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내용이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 중 특히 1,2번 항목은 더욱 음미해볼 내용입니다. 1번의 지방정부내 기관 및 부서를 넘어서는 협력을 촉진, 2번의 지역수준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거버넌스 실현의 구체적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바탕으로 3,4,5,6번의 내용이 이뤄질 때 진정한 거버넌스 실현이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현장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거버넌스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에 대한 주도권과 자리확보에 집착하는 공무원들의 모습, 도덕성과 전문성에서 불완전한 시민사회 역량,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각종 이해관계의 갈등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버넌스 실현은 지방자치 발전수준과 맥을 같이함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