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복지재단이 없어진다고요?- 김포 에세이(15)

김포 복지재단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포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맞춘 변화로, 이번 공공기관 구조개혁으로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은 8곳에서 5곳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은 문화재단에 통폐합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시의회에서 다루겠지만 언론보도에 의거해 보더라도 김포시의 결정에 담긴 배경은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건전성'이 목표라는 내용입니다. 복지, 문화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복지분야는 재무건전성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시장논리의 냄새가 짙습니다. 복지분야의 목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그 자체가 사회불안요소를 없애면서 안정적 기조를 다져나감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재무건전성 여부로 복지분야를 대하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행위가 짙다는 인상입니다.  말이야 '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기능 조정 및 기관 통폐합, 대부서화·상위직 축소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하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예산과 인력운용 칼자루를 쥐고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그 심중(?)을 헤아리고 순순히 알아서 기는 김포시의 지방자치 역량이 초라해보입니다. 

 세번째로는 복지분야에서 대외적 협상력과 네트워크의 약화현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분야는 중앙-광역-기초 지방정부간 상호 연결성이 매우 긴밀한 사업입니다.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그 어느분야보다 중요하고 그만큼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요한 영역인데 복지분야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단순한 실무사업 수립과 예산집행에 머무르게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번째로는 복지와 문화분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인데 이를 '유사분야'로 취급해 한군데로 모은다는 것 자체가 관료적 발상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마치 다같이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엄연히 다른  혈액형의 피를 환자에게 수혈하는 경우와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에 거론한 것들보다 가장 민감한 것은 지역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자존감 문제입니다. 안그래도 열악한 처우조건과 불안정속에서 견디어가고 있는 대다수 종사자들의 동기부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얻게된다는 예산절감 효과와는 비교도 안되는 손실입니다.

향후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이 사안이 심도있게 다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부터 논의과정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의원들의 집중적 질문에 '행안부 지침이니 어쩔수 없이 따라야하고 만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예상되니 수용해달라'고 호소하는 집행부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도 김포시의회는 이 사안을 근본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재단이 없어져도 될 기관이었다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특히 김포시같이 급속한 성장도시에서는 더욱 필요한 곳이 복지재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안을 김포시의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있게 지켜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