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시리즈
이번 주 핫 키워드는 재난지원금. 중3, 고3 온라인 개학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망자 수가 1만여 명을 돌파했으며, 미국 사망자수 또한 7,000명을 돌파한 것이 화재였던 한 주다.
*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가구별로 합산해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200원, 4인 가구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된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1) 자영업자 건보료는 2018년 기준
2) 거액예금 빼고 주택만 반영? 자산가 컷오프 기준 논란
3) 강연 등 기타 소득도 미반영 유리지갑 월급쟁이 역차별
4)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데 공무원도 동일한 지원 논란
5) 지자체 재원분담 갈등 우려 사는 곳 따라 지원금 격차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코로나 대출'은 1%대 저금리라고 하지만 신용등급에 따라서 지원 유무가 결정되며 밀린 세금부터 내라는 통보를 받아 어려움을 표했다.
* 9일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 유은혜 부총리는 "주 2회 출석수업 진행하고 중간고사 지필고사로 유지"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다음과 같다.
출결처리
-당일 원격수업 전체 불참 시 결석
-미리 대체학습계획 제출하면 출석 인정
-한 과목 불참은 해당 시간만 '결과'처리
-출석 확인은 통화*댓글이나 사후 확인
수업평가
-원격수업 중에는 지필평가 금지
-향후 등교 수업 시작 후 실시 원칙
-쌍방향 수업은 '태도 평가'가능
<자료출처=교육부, 서울시 교육청>(매일경제 지면 표 인용)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수가 이탈리아에서 1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생필품, 식량 등 사재기와 공급에 어려움을 느낀 베트남(쌀), 태국(계란) 여러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UN에서는 식량 수출 국가들이 수출 셧다운을 해버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전쟁 시 물자 생산을 위한 법)'을 근거로 GM에 호흡기 강제 생산을 명령했다. 하지만 일본 아베 총리는 가구당 면 마스크를 달랑 2장 배급함으로써 누리꾼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다.
OPEC+에서 석유 수출 감산 추진에 대한 회의를 6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3일에 밝혔다. 이에 하락세를 향하던 유가 지표가 약간 상승하였다.
* 산업부 2월 유통업체 매출 보니 온라인 쇼핑 비중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 4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3월 중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추월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에 쿠팡은 핀테크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다가 1조 원을 긴급 수혈받은 두산 중공업은 3월 주총에서 "가스터빈, 수소사업 강화"를 하겠다는 계획을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아시아나 인수가 암초에 걸렸다.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가 유상증자의 전제 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코로나로 인해 늦어져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야기했다. 업계 일각선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HDC가 아시아나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아시아나는 다시 애물단지가 된다.
*알바 사이트 알바몬을 분석한 결과 최근 두 달새 30%가량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외식, 극장, 놀이공원, 숙방 등 일자리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추진 중이던 노인 공공일자리도 문을 닫게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노동 이사제 도입과 원, 하도급 관계 개선 시스템 구축, 임원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 이사 배체, 시민 자문 위원회 설치 등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은 것에 반발해 불참하기로 했다. 협상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만약 노동계가 빠지면 노사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한 취지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구미, 울산, 군산 등 여러 지역에서 추진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 종합부동산세를 걷을 때 기준인 공시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늘어나 집단 이의신청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고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경기불황은 수요가 문제일까? 공급이 문제일까? 하는 부분이다.
수요가 문제일 경우와 공급이 문제일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확연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지금 현재 있는 돈을 모아, 더 좋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침대 밑에 쿠키상자에 돈을 넣어놓기 시작하면 시장에 돈이 안 돌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경기는 불황에 빠진다. 이때 정부는 케인스학파에서 말했던 '정부 주도 하에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기 시작한다. 즉, 금리를 낮춤으로써 사람들에게 돈을 공급하고 돈을 구하기 쉬워진 사람들은 소비가 늘어나며 다시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뛴다는 것이다.
케인스학파에 이론은 완벽해 보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한다. 경기불황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인쇄기를 오래 가동하게 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마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발 경기불황은 최대한 단기적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
공급이 문제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식량 공급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이럴 경우 정부는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에 해결방법에 따라 세금을 인하하거나 세금을 인상하여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때 세금을 완화 또는 강화를 하기는 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입장에서 시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팀 하포드에 '당신이 경제학자라면'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세밀하고 재밌게 서술해 놓은 책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읭..? 생각보다 간단한데? '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수요 발 경기불황인지, 공급발 경기 불황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황을 접근해야 하는지 단기적인 입장에서 불황을 접근해야 하는지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정상들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경기불황으로 바라보고 있다.
코로나 19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대문을 걸어 잠갔다. 문제는 국가들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갔다. 수요도 없는 마당에 공급망도 군데군데 끊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요 발 경기불황 해결책과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하고, 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공급발 경기불황 해결책을 동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간다면 수요 발 경기불황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공급발 경기불황에 근본적인 문제인 '전 세계 공급망'을 정상화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 부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올 것이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 각 국가에서 지출한 부채가 세계적인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세계적인 부담으로 다가올지, 기회로 다가올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공급망을 얼마나 빠른 속도에 정상화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리더십이 필요한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