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 스크랩 시리즈
시끌벅적하던 심판의 시간이 끝났고 전래 없는 여당이 탄생하였다. 4월 셋째 주 지면에는 국민이 어느 정당을 심판할지에 대한 예측과 코로나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있는 기업들, post코로나로 인해 시장판이 바뀌는 모습들이 실렸다.
*더불어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여당은 다시 한번,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한 기준을 언급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지역 건강보험료, 혼합 건강보험료 별로 금액이 다르며 부동산은 9억 원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시세 20억~22억 원), 이자소득 등 연 2,000만 원 이상 (약 12억 5,000만 원 예금 보유) 시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했다. 20대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20대 국회에 다음과 같은 개편안을 내놨다.
ㅁ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 단계적 인상
ㅁ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현상 유지
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에 단일안 제시를 요구하였고 현재는 논의를 멈춘 상태이다.
부동산 정책도 국민들이 눈여겨보는 관심사 중 하나이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향방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9억->12억 상향 여부 논의, 주택청약 시 85M^2 이하 100% 추첨제(현재는 용도지구에 따라 추첨제와 가점제 혼합) 전월세 상한제 재논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 '쿠팡이 없는 삶은 상상이 안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영업을 한 쿠팡에 흑자전환 가능성에 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쿠팡은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등 파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들에 마음을 훔쳤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유통업계에서도 지난해 쿠팡 적자를 1조 7,000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쿠팡은 작년 매출은 전년대비 64% 늘리고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여 투자자들 및 동정업계에서 쿠팡 비즈니스 모델을 달리보고 있다. 이에 유통공룡인 '롯데'와 '신세계'가 온라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순항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셀트리온은 14개 항체 후보 바이러스 무력화에 효과를 보았으며, 완치자 혈액서 항체 300종 검출 후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 검증을 통해 최종 항체 후보군을 추려 대량생산할 것이며 7월 중순에는 인체 투여 임상 예정임을 밝혔다.
*OPEC+에 감산 합의에도 유가가 안 오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비회원국도 감산.. 실제론 2,000만 배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본에서만 3,000만 배럴 수요가 줄었고, 970만 배럴 감산으론 역부족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재 공급과잉은 해소 불가' 하다는 관점이며 WTI(서부텍사스 원유)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1% 상승에 그쳤다.
5월 정상화를 밀어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료 전문가들은 "7~8월 2차 확산"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미국 경제도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진퇴양난(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 빠졌다. CNBN에서는 '월가(미국 중심 증권가) 예상보다 나쁘다며 미국 경제가 폐허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식료품 빼곤 지갑 닫아버려 의류 지출 50% 감소, 식당매출 26%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총선 하루 전날 고강도 도발을 강행했다. 순항미사일 40분간 수발과 전투기, 공대지 로켓까지 발포하였다.
IMF에서 올해 주요국 GDP 성장률이 전부 하향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IMF는 작년 10월 내다보았었던 경제성장률 2.2%, 물가상승률 0.9%, 실업률 4.2%를 경제성장률은 -1.2% 물가 상승률은 0.3% 실업률 4.5%로 수정하였다. 이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충격을 받을 것이며, 원자재 의존도 높은 호주나 서비스업 중심 영국 등은 경제쇼크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번 IMF에 전망은 코로나 조기종식을 전제로 추산하였으며 펜데믹 장기화 땐 속수무책이다.
* 코로나 비대면 이용방식을 이용한 '드라이버 스루' 지역 시장 마케팅이 눈을 끌고 있다. 실적과 반응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 입장이며 울산 당사어촌계는 회 2t(톤)을 완판 했으며 첫 주말 3일간 5,300만 원 매출을 벌여 들었다. 안성 장터에서는 쌀, 배등 매진되었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 계기를 주목하고 있다.
넷플렉스가 SK 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년 가까이 망 이용료를 놓고 대립해왔다. 두 회사 대립의 골자는 SK브로드 밴드가 요구한 망 운용 및 증설, 그 외에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사도 의무도 없다는 넷플렉스 측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망 이용료는 지난 몇 년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문제다. 네이버는 연간 700억 원대 카카오는 300억 원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칫 잘못하면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면서 다른 산업에 불똥이 튈 수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다.
정유업계가 난항에서 해쳐나갈 방법 중 하나로 유류세 개선을 언급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리터) 당 529원이다. 문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납품할 때 보통 외상으로 처리하고 제품이 판매된 뒤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정유업계 입장에서는 유류세부터 내고 판매금액을 후에 받고 있다. 이에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휘발유, 경유 제품을 구입하고, 정유사들은 선세 금 납부로 인해서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점을 수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되는 개강 연기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학생들과 학교 측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학생 측은 전면 온라인 강의로 인해서 수업의 질이 낮아졌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 지출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겼기에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대학교들은 이미 재정 손실이 막대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 논의가 불거진 현재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웹툰을 즐겨보는데 제목부터 흥미로운 웹툰이 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네이버 웹툰이다. 웹툰 표지를 보아하니 교복을 입은 학생 캐릭터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한번 읽어볼까?' 하고 생각했다가 피곤해서 잠들었다. (세상은 돈과 권력 작가님들과 독자님들이 이 글을 읽으면 분노하실 수 있다. 읽으려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생각해서 골아떨어진 나를 용서해주길..) 그 웹툰 제목에서 나는 이질감을 못 느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돈과 권력'이라는 제목을 '맞는 소리지' 하고 생각한 것이다.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 2017년 친구들과 같이 돈가스를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옆 테이블에는 평번한 가정이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한테 설명을 했고, 엄마가 말해준 정보를 아이가 지적하면서 "정보도 돈이야 엄마. 크게 벌으려면 중요한 정보들인지 확인이 필요해"라고 하였다. 그 후 소년은 ㅇㅇ갤러리, ㅁㅁ갤러리 등 가상화폐 관련된 인터넷 갤러리 이름들을 줄줄이 말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나라를 들썩하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규제를 통해 잠잠해졌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나에게 시사한 바는 컸다. 내 머릿속에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투자, 금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부의 가치에 대해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돈은 다다익선이야. 살 수 없는 게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은 숫자로 표기가 되며 사칙연산을 통해서 가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숫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시계와 100만 원짜리 시계가 있다. 만 원짜리 시계와는 다르게 100만 원짜리 시계에는 그만큼에 가치가 있는 '무엇' 있을 것이다. 이때 숫자로 값어치를 숫자로 표기하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너무나도 맹신해서는 안된다. 괴델은 수학의 불완전성의 원리를 통해서 '숫자는 자신의 모순성을 수학 세계관에서 밝힐 수 없으며, 숫자로 이루어진 공식 또한 수학 세계관에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즉 무언가를 단순하게 숫자로 표기하면 간편하지만 수학의 불 완정 성으로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가치를 바라보는데 소홀해질 수 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새우깡을 들 수 있다. 새우깡을 들고 과거로 돌아가 보자 처음 나왔을 당시 새우깡은 100원이었다. 지금은 희망 소비자 가격이 1,500원에 측정되어 있다. 몇십 년 사이에 새우깡이 15배나 물가상승을 하였다. 그런데 새우깡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답은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예시면 대답을 하기에는 수월하다. 과거에 아버지 구두를 잘 닦으면 어머니께서는 용돈으로 500원을 주셨다. 지금 당장 500원으로 저금을 할 수도 있고, 새우깡도 사 먹을 수도 있다. 500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나의 경제관에서도 500원으로 할 수 있는 리스트들이 마음속에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내 지갑 속에 1,500원이 있다. 현재 물가를 고려하고, 내 소득을 고려보았을 때 1,500원으로 새우깡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저금을 할 수 있다. 시간은 흘렀지만 내 마음속 % 중에서 새우깡을 위해 소비가 가능한 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저 숫자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돈으로 표기되지 않았어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재화에 따른 마음속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숫자들로 그 가치를 새롭게 경매를 매겨 그때 그대 현명하게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문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경매를 시작하면 물건 값은 하염없이 낮게 측정될 수 있다. 반대로 돈으로 팔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 물건 값이 천장 모르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주역들에게, 내 자식에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을 받아도 팔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현명하게 소 비하기 위한 경매방법을 같이 의논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