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넷째 주 경제신문

경제신문 스크랩 시리즈

'김정일이 죽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그럼 바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다. 북한 핵심 지도자인 김정일이 죽었다는 소식은 어린 시절인 나에게도 '북한'의 사회체계가 흔들려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흡수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 충분했다. 하지만 경제학을 배우고, 경제생활을 해보니 북한 지도자가 죽으면 일처리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그에 따른 경제여파는 꽤나 복잡하게 엉켜있다.

4월 넷째 주에는 '김정은 건강 위기설'에 따른 경제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점진적 약화' '무너지는 남미 경제'가 핫 키워드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청춘 책방 여행자 생각> 코너에서 이번 주 경제 스크랩을 하며 생각한 리뷰를 적어놓았다.

먼저 사회면이다.

- CNN 김정은 위독설.. 청와대 "사실 아니야"

- 오거돈 부산시장 불명예 사퇴

* CNN이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미국 당국자'를 인용하며 "미국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현재까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독설은 북한 최대 행사인 태양절 행사 때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가중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명예 사퇴를 했다. 민주당은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를 드리며, 즉각적 징계 절차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총선 전까지 사태 파악을 못했다."라고 당 입장을 표명했다. 2년 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낙마와 데자뷔 되면서 공무원 사이에 성추문에 초 비상이 걸렸다.

다음은 대한민국 대기업 소식이다.

- 글로벌 반도체 4% 위축

- 현대차 고강도 구조조정 돌입

- 현대차 1분기 영업이익 4.7% 늘어.. 8,600억

- '한숨 돌린' SK 하이닉스

- 대기업, 중소기업 90%.."인력 감원 대신 신규채용 축소"

*'언택트'활동 증가로 분기부터 이어진 메모리 수요 확대에서 힘입어 상반기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하반기부터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그룹은 임원 급여 20%를 반납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 완성 차, 차부품 공장이 셧다운 되고 판매망이 마비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대차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매출액, 영업이익에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이러한 실적에는 현대차와 미국 자율주행 기업 '앱티브' 합작법인에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하는 1,056억 원도 회계상에 일회성 수익으로 측정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SK하이닉스도 '언택트'우려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 매출액도 5분기 만에 7조대로 올라갔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D램 수요가 줄었지만 서버 고객사 수요가 늘며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SK하이닉스 실적은 코로나 행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발 채용 절벽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인력 감원 대신 신규채용 축소"안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기업이 선택하면서 청년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은 '망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키워드다

- 특수고용직 취업지원법안 통과될까

- 흐지부지된 자율규약.. 불붙은 편의점 전쟁

- 휴대용 살균기, 향균 마스크, 살균 탈취기.. '코로나 테마' 중소기업 인기 아이템

*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도 안전망 없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전체 취업자 중 45%인 약 1200만 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언급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직종에도 월 최대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인데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6개사(GS리테일,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 한국 미니스톱, 이마트 24, 씨스페이스)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체결되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받은 '편의점 자율규약' 협약이 제 효과를 못 내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편의점 직영점이나 가맹점 설치를 금지한다는 것이 이 협약에 주요 내용인데, 어길 시에 마땅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요즘, 규약에 상관없이 설치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세니텍 생활용품 '휴대용 살균기', TFJ글로벌 '발수＊향수 마스크', 씨코전자 광촉매 '살균 탈취기' 알토 '바이러스 제로 살균기'등 코로나19를 테마로 한 사업 아이템이 중소기업 인기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시사뉴스다. '석유값', 'G2' '무너지는 남미 경제'키워드다.

- 트럼프 "한국 방위비.. 내가 거절해" 방위비 협상 길어질 듯

- 트럼프 "이민 중단" 행정명령

- 중국 금리인하. 공개 예상되는 경기부양책

- WTI(서부텍사스 원유) 배럴당 -37.63달러. "기름을 사시면 돈을 드려요"

- 아르헨티나 한 달간 모라토리엄

- 브라질 헤알화(브라질 화폐) 사상 최저

* 트럼프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국 방위비 제안을 직접 거절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상 교착으로 인해 방위비 협상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 일자리 지키기 명분을 내걸며 입국 금지에 이어 '이민 중단'이라는 초강수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이하 'WTI')가 배럴당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하자 주요 언론들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원유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유를 살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정유시설, 파이프라인 외에 유조선 재고도 1억 6천만 배럴이나 남아 돌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 긴박해지자 전략비축유 확대 등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 양회 때 공개 예상되는 경기부양책으로 금리 하향 및 재정적 자율 인상(지난해 2.8%에서 올해 3.5%) 법인세율 하향조정(현행 25%에서 20%로), 인프라 투자(올해에만 7조 6,000억 위안(약 1,308조 원) 투입 계획) 등이다.

중남미 경제 2위 국인 아르헨티나가 한 달간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을 신청했다. 마르틴 구스만 경제부 장관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다.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 빈곤율이 10% 포인트 높아져 45~50%에 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사실상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주요 글로벌 투자사 (UBS, 피델리티, 블랙록, 아문디 등)로 이루어진 해외 채권단 세 곳이 정부의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따른다. 재조정안을 거부하면, 아르헨티나는 아홉 번째 국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연초 대비 26%가 떨어지면서 사상 최저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브라질 외환시장에서는 달러당 헤일화 가치가 5.46 헤알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국제 기업 뉴스다. 힌 레옹 파산, 호주 항공사 파산신청, IT 공격적인 M&A

- 아시아 최대 석유 중개사. 싱가포르 '힌 레옹' 파산

- 호주 2위 항공사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법정관리 신청.. 코로나 19로 파산한 첫 대형 항공사

- 실리곤 밸리 IT 기업들.. M&A 움직임 활발해

* 아시아 최대 석유 중개회사인 '힌 레옹'이 파산했다. 회계조작으로 손실 감추다가 유가 폭락에 버티지 못해 4조 원 채무 상환유예를 신청했다.

호주 2위 항공사인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도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파산한 첫 대형 항공사가 되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뿐만 아니라 버진 애틀랜틱(영국 2위 항공사)도 정부에 5억 파운드 지원을 요청했고, 플라이비(유럽 1위 영국 저가항공)도 3월 초 파산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IT기업들이 활발하게 M&A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은 넥스트 VR (사업분야: 가상현실 스포츠 중계) 보아시스(사업분야: 자연어 음성인식 기술), 다크스카이(사업분야: 날씨 정보 시각화)등을 인수했고, 마이크로 소프트는 어펌드 네트웍스(사업분야: 모바일 네트워크 설루션)를 인수했다. 페이스북은 지오(사업분야: 인도 최대 4G 사업자)를 57억 달러(한화 약 7조 원) 지분 9.99%를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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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책방 여행자 생각>

'대한민국 통일준비 어디까지 왔나?'

90년대 초, 중반 생들은 한 가지에 공통적 추억이 있는데, 바로 '통일대회'다. 통일 그림 그리기, 통일 글짓기 대회에 낼 작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일을 상상해왔다. 오죽했으면 90년대 생이 군대에 가서 너도나도 하는 말이 "난 군대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솔직히 통일될 줄 알았지"이다. 하지만 아직도 김정은 위독설, 또는 북한 도발 뉴스만 나오면 대한민국 내, 외로 지표가 크게 흔들린다. 국내나 국외적으로는 아직 불안해 보인다.

명견만리 1권 (인구, 경제, 북한, 의료)을 읽으면 현재 북한 체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암암리에 거래되며, 북한 영토인 나진 선봉 구역에 북한, 러시아 선박들이 정박할 수 있도로 토지를 대여해주는 모습들을 보면, 현재 북한은 사회체제적으로 꽤나 많은 변화를 겪는 와중이다.

'변화하는 체제에 우리나라는 얼마큼 준비가 됐을까?'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이 여러 생각이 들지만, 그전에 '통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이 질문에 나는 세 가지를 꼽는다. '문화적인 준비' '체제적인 준비' '경제적인 준비'이다.

'문화적인 준비'는 우리나라 문화와 북한 문화가 너무 다르며 통일을 위해서는 문화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격차의 대표적인 것이 군 복무 기간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일반병사 기준 18개월을 복무한다. 북한(의무복무 기간: 남자 13년 여자 7년)과 크게 차이가 나며, 평균 22살에 제대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30살이 넘어서 북한 군인들은 제대한다. 한국에서는 30살이 넘을 때 직장을 갖고 자리를 잡는 중이니 문화적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은 북한과 통일이 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다음 고민들은 어떨까?

다음은 '체제적인 준비'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됐을 경우 북한 고위직 정치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뭐 여차할 경우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감옥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체제적인 준비'에 대해서 고민해야한다. 통일이 되기 전부터 고위직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이 보장받지 않는다면 통일을 거부할 수 있다. 통일이 된 이후에도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안 좋다고 생각될 경우 그들은 얼마든지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 된 이후에 철저하게 감시를 한다? 이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며, 통일이 된 이후 계속해서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고 북한 인민들이 느낀다면 결국에는 무력투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은 '경제적인 준비'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이 될 경우, 대한민국 자산가들은 물론 전 세계 자산가들의 3.8선 북쪽 토지 점유 및 개발권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과거 2012년에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백두산의 2/3 이상이 중국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적이 있다. 조선족 가이드는 "북한이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듯했다.)" 면서 말을 흐렸던 기억이 있다. '전쟁준비를 위해 고유영토를 팔아버린 것은 북한이 해결할 문제' 하는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통일이 된 이후에 북한 영토가 온전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다른 국가들과 여러 이해관계로 얽혀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들으니 깔끔하게 "그냥 하지 맙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고민해보게 된다. 통일 후 우리나라의 경제이득은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각 국가마다 제조 인프라를 갖추면서, 공급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영토에서는 불가능하다. 농사짓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물'이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형태에 제조업 외에는 공장을 설립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될 경우 영토 확장에 따른 인프라 설치 지역이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공급 능력이 확장된다. 그 외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장과 온대기후 중 유일하게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원시림 3.8선 부분을 보러 오는 전 세계 관광객, TSR(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TCR(중국 횡단철도)가 각각 부산과 목포가 종착역이 되면서 얻는 종착역 경제효과는 천문학적인 이득으로 다가올 것이다.(TSR과 TCR 관련된 내용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수정 여부가 있으실 경우 개인 메일 또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준비와 어려움 그리고 통일을 하게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며, 그 어느 것도 '이거는 확실히 준비됐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POST코로나에는 생활양식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 변화도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 한때는 적국이었고, 현재는 종전을 끝마친 북한과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