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 경제신문 스크랩
경제신문 스크랩 시리즈
큰 화재, 2022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등등 사회 이슈가 뜨거웠던 한 주였다.
사회면!
- 이천 물류 창고 화재 36명 사망
- 주요 대학 정시 비중 늘린다
- 인구감소 원년 해 되나... 출산 줄고, 자연감소 늘어
- 아파트 공시가 이의 신청 30% 급증
* 인구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다. 보통 연초에 출산 많아지는데 올해 들어서는 연초에 출산소식이 적었고, 자연감소 인구만 1만 1,500명이었다. 코로나 쇼크로 경제 위축 땐 자녀계획 미루고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너 지는데, 올해가 인구감소 원년이 될 수 있다는 뉴스가 있었다.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공시지가가 인상되면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했다.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입 항목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지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 값은 줄어들었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말" 이라면서 물 반을 토로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내년에 치를 대학입시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이 기존 20~30% 수준에서 40% 안팎으로 확대되었다.
기업
- 회사채 양극화... 신용등급 A급마저도 거래 안돼
- 무너지는 서비스업
- 두산, 3조 확보키로
- 국내 완성차 5월 절반 쉰다.
- SK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 중국 정부 보조금 따내
- 현대차 전략 수정 공유보다 소유
- 에쓰오일 1분기 1조 영업적자
- LG화학 '꿈의 소재' 탄소 나노튜브 증산
*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현대차는 목표로 했었던 회사채 확보보다 더 많은 양을 모집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반 신용등급 A급 기업들은 모집이 안 돼서 기존에 제시했던 가산금리보다(만기 시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금리) 0.7% p나 더 붙였다. 현재 회사채 시장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 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 입장이다.
서비스업이 난황에 겪고 있다. 3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생산이 4.4%'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 차관은 '4월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SK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구입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을 SK이노베이션이 성사시켰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자법인 BEST(베스트)를 만들어서 중국 전기차에 배터리를 입고할 것으로 밝혔었다.
정유업계 적자가 실현되고 있다. 에쓰오일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조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에쓰오일 영업 손실이 1조 원을 넘으면서 국내 정유 4사 1분기 적자 규모 또한 예상보다 큰 4조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대한항공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전략을 발표했다. 특징은 두산중공업은 주요 계열사 매각 등 대주주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선유 동성을 공급한 이후 이익 공유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대주주를 포함해서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약속했으며 두산 솔루스, 밥캣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판다'는 입장이다. 자산 매각과 오너 그룹에 사재 출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3조 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컨슈머
재고 면세품... 박화점, 아웃렛서 판다.
카톡 '실시간 모바일 홈쇼핑' 서비스 뜬다
*6개월 이상된 재고 면세품을 국내 백화점 및 아웃렛에서 만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재고 면세품을 수입 통과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9일 관세청은 발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이 장기재고의 20%만 소진해도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처럼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고품인 만큼 붙는 세금은 감가상각을 적용해 정상제품보다는 덜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 김정은 위독설.. 중국 의료진 북한행
- 미국 돼지, 수백만 마리 살 처분.. 코로나 발 육류대란 오나
- 정부, 강릉~제진 110km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속도 내
- 트럼프 "방위비 합의" 청와대 "그런 적 없다." 치열한 신경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위기
* 김정은 위독설이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 의료 짐에 북한행이 이슈화됐다. 글을 쓰는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들어내 별 탈이 없음이 밝혀진 상 황지만, 중국 의료진 북한행으로 인해 '김정은 사망설'까지 돌았다.
글로벌 육류 가공업체인 타이슨 푸드, JBS, 시미스 필드 푸드, 카길 등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도살장과 정육 공장 폐쇄에 들어가면서 농장들이 넘쳐나는 돼지, 닭, 오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강릉~제진 110km 동해북부선이 연말 설계 마치고 내년 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2조 8,500억이 투입될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정 쓸 곳도 많은데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였다. 브라질 대통령은 코로나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능력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 및 국민들에게 '대통령직에서 자진 사임'을 촉구받았다. 그러다 4월 24일 법무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대통령 사임에 관한 국민들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청춘 책방 여행자 생각>
인구 감소가 지금 우리한테 별 문제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출산이 심해지면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겁니다.
옛날에 내 친구랑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다가 결론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가가 위협을 받더라도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우리 대화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제학 관점에서도 출산율이 정말 의미 없는 숫자인지를 생각하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개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갈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국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크게 경제지표를 얘기하라고 하면 GDP, GNI, GNP, 경제성장률 등을 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보고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역시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많은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에서 언급한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할 것인데, 그 지표들 중에는 출산율 또는 인구 감소율 등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려는 투자자들 발걸음을 돌릴 수 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어딨어. 넌 주식 살 때 우리나라 저출산율 생각하면서 주식 사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생각에 일단 동의한다. 나도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 주식을 산다고 할 때 당연히 그런 것 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안 본다고 해서 국가적인 큰손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저출산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하기도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1, 2년을 투자할 계획인데 인구 증감률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100억의 돈을 대한민국에다가 10년을 맡긴다고 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10년 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윤을 갖다 줄 수 있을 정도로 인재들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오 항이라면, 난 100억을 대한민국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큰손들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R&D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서 일반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지급액을 지불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내 주머니로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국가를 위해서, 내 지갑을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건가요?? 이런 야만인...'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의 글을 읽으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잊지 말길 바란다. 이 글의 요지는 '출산율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라고 말했던 과거의 나에게 '인구 증감률은 생각 이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싫은 사람, 출산을 하기 싫은 사람. 모두의 의견을 존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