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서 '아프면 남 탓하는 아이같은 건 다 똑같아'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꼭 남 탓하지 내 탓이라고 안 하는 심리를 잘 반영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개인과 개인이 아닌 국가 간에도 통하는 말이었나 봅니다. 코로나 19의 책임론을 두고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핫 키워드였던 주였습니다.
5월 넷째 주 경제신문 스크랩 시리즈 시작합니다.
국제
거세지는 중국 때리기
IPO(기업공개기준) 문턱 높여 중국기업 나스닥 상장 막는다.
대만 총통. 중국의 일국 양제 반대
트럼프 입김에... 대만 TSMC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화웨이에 더 이상 반도체 안 판다.
한국 만도체, 화웨이 수출길 막히나... 미국 "9월부터 사전 허가"
"국가 리더십 산산조각 났다." 오바마, 연일 '트럼프 때리기'
추락하는 아베노믹스
* 미국 상원의원도 중국 기업 때리기에 동참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이다.
18일 로이더 통신은 "나스닥이 중국기업을 겨냥해 기업공개(IPO) 기준을 까다롭게 한 새로운 규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나스닥 관계자는 "이번에 IPO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중국기업은 상장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IPO 강화 언급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던 주장이다. '중국판 스타벅스'로 통하는 '루이싱 커피 회계 부정 사건'도 나스닥이 IPO 규제를 강화한 배경이다. 스타벅스를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루이싱 커피는 지난달 2일 '2019년 사업보고서'발표를 통해 2019년 2~4분기 매출액 규모가 22억 위완(약 3,800억 원) 정도 부풀려졌다면서 부정 회계 사실을 공표한 이후 증시 거래가 중단됐다.
* "베이징의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개헌을 통해 선거권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겠다." 올해 1월 총통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해 제2기 집권을 시작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탈중국 성향이 강한 젊은 층에 선거권을 확대해 각종 정책에서 고유 주권 국가로서 대만의 정체성과 독립ㄷ괸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중국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웨이에 반도체 칩 공급을 중단토록 한 미국 정부 규제에 발맞춘 것으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들여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한지 사흘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동안 화웨이와 하이실리콘(화웨이의 반도체 설계회사)은 TSMC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아왔는데 TSMC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할 만큼 큰 고객사다. 그럼에도 TSMC가 화웨이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미국이 본격 가동한 대중국 공세 정책 때문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19 중국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사실상 '신냉전'국면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선 미, 중국 간 '대결 별'의 순간이 다가오면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TSMC 도 화웨이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분쟁 격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애꿎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미국 발표가 화웨이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인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일본 1분기 GDP 성장률이 -3.4%로 5년 만에 경제지표 최악이다. 4~5월 코로나 긴급사태로 2분기에는 -21% 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아베 총리 지지율 또한 33%로 급 추락하였다.
사회
아이는 내가 키우는데 전남편에게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7만 건
데이터 3 법 풀었지만 시행령이 '족쇄'
복지수혜기준 100개에서 4개로 단순화
*재난 기본소득을 세대주에게 지급을 해버림으로써 사실상 가족관계가 아닌 전 남편에게 재난지원금이 입금되어 필요한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되고 있다.
* 데이터 3 법은 풀었지만 개인정보법 시행령 곳곳에 데이터 수집, 활용에 대해서 엄격 규제 항목들이 있다. 이에 기업들은 "범법자 될까 두려워 이대론 신사업 진출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1월 데이터 3 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 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데이터 사업을 준비해 온 A사는 최근 모든 의사결정을 보류했다.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새 조직을 만들어 사전 작업에 나섰다가,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고서는 전격 유보했다.
* "수혜기준이 더 낮은 교육급여랑 주거급여는 받았으나,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서는 탈락했네요. 소득인정액 산출 방법이 달라서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를 정부가 예상했을까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A 씨는 중위소득 45% 이하라 주거급여를 받는다. 그런데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정 대상자에선 탈락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산정 때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산출 소득이 낮은 반면, 한부모가정 대상자는 그렇지 않아서다.
이에 정부에서는 내년 9월 복지수혜기준 개편을 추진하여서 크게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바우처 사업형 4개로 단수화할 예정이다.
컨슈머
쌍용차 벼랑 끝 위기
SSG 닷컴, 책도 새벽 배송.. 쿠팡은 TV 휴대폰까지
급한 불 큰 항공사 대한항공, 제주항공 우선 지원... 소규모 LCC는 제외
*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이 국제유가 폭락에 올 1분기 적잖은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는 유가 하락 시 대표 수혜 업종이지만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의 경우 '유가 헤지(위험 회피)'전략에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19'재확산 우려에 저유가 장기화 전망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에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에 우선 지원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서도 소규모 저가항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책방 여행자 생각>
모두가 화가 나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화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요즘의 사회상이다. 전례 없는 전 세계발 전염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족을, 연인을,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직장, 학교,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잃었다. 결국에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요즘이다.
얼마 전부터 고3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빨리 등교해야 할 텐데'이겠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우주가 사라졌을 것이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은 등교를 하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들 삶에서 당연했던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야는 어떨까?
'고3, 중3 등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에 초잠을 맞춰 등교를 준비했다. 아이들이 3개월 동안 세상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했다'는 입장인 듯싶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나도 지금처럼 순차적 등교 외에 이 이상의 최선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다만, 세밀한 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깝다.
학생들 등교 다음으로 심각한 게 취업난인 듯싶다. 청년층에게 있어서 직업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에게 있어서 직장은 정말 중요하다. 이전까지는 학교를 다니며 정의가 됐던 나의 존재가 직장 또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쉽사리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걸 세상도 모를 리 없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세계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고 있다. 세계 공장들은 문을 닫고,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 돈 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돈이 움직이지 않으니 사람을 뽑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말았다.
직장도 잃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도 잃은 사람들은 그 분노를 누구에게 풀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쉽지 않다. 국가 간에도 정의를 위해(혹자는 자신의 표밭을 위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명백히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진짜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묻기에 앞서 우리는 지금 매우 예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