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복 입은 공무원'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대1동윤톡] 20251226

쉴 틈 없이 한 달간의 정례회 기간을 보냈다는 지난 동윤톡을 보고 많은 분께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일정에 참여하지 못한 점도 양해해 주시고 오히려 수고 많았다는 격려와 응원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일에(금) 2차 본회의를 끝으로 길었던 정례회 기간이 정말 끝났습니다. 약 1조 8,600억 원에 달하는 안양시 2026년 예산안 심사 결과를 직접 읽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밤 열한 시를 훌쩍 넘기며 심의하고 마지막 조정 때는 새벽 한 시를 넘어서 끝난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26년에 어떤 주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예산이 주요 쟁점이었고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연초에 두 번 정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소개에 앞서 오늘은 다른 소식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본회의 때 무사히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복 입은 공무원’이라 불리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중 안양시에 살거나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경우 관내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쯤 지역구의 새마을금고 이사장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내용을 들어보니, ‘군인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할인을 못 받고 있다’라는 민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할인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할인을 못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로 조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인 감면 규정이 있었지만, 군인을 “하사 이하”의 신분으로만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사 이하라 하면 간부 공무원 중 아주 일부만 해당하고, 병사 중에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군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바로 체육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줄 몰랐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신다면 모든 군인에게 10% 감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부서에서는 오히려 군인뿐만 아니라 제복 입은 공무원까지 포함하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10%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요금을 감면하는 조례라서 약간 걱정도 됐지만, 오히려 10% 감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님께서 취지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행정 과정상 필요한 조치를 위해 시행일을 2026년 4월 1일로 초안을 만들었었는데, 이 역시 2026년도가 시작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시행일도 최종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원 전화 한 통에서 출발했고 여러 협의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어 뿌듯하기도 하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작게나마 안양시에서 수고하시는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타 시의 사례를 보내주시면서 안양시의 보훈 예산 증액을 요청해 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전역 군인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몇 개월 간의 시간을 거쳐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어 낸 만큼 이번에 받은 내용도 차근차근 부서와 함께 고민하고 검토하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기 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분께서 제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좀 더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실 수 있는 분을 찾고자 후원을 요청합니다.

연간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좋은 정치로 보답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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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성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