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다양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1대1동윤톡] 20240809

처음 보는 번호로 연락이 올 때가 많습니다. 다 받으려 하지만, 회의나 면담 등 일정으로 전화를 놓치기도 합니다. 회의, 보고, 방문 등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혼자서 대응하려다 보니 제때 응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평소처럼 모르는 연락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탁구반 수강생 중 한 분이셨습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도 평일이나 주말에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이유로 수업 시간 외 이용을 제한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인지라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문의했고, 보고를 받으면서 자초지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요약하자면, 시설 규모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었고, 관행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시설을 개방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를 인지한 안양시와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말에 시설개방을 금지하는 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 의결 결과를 받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냐고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31개 행정복지센터에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인건비 포함 연간 예산이 약 3억 원을 들여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안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현행 체제로는 운영에 부담이 되는 시의 입장이 이해되면서, 한편으로 번듯하게 잘 지은 행정복지센터의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겪는 불편함에 공감이 갑니다. 저는 안전한 환경을 전제로 더 많은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인지, 다른 주민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황을 보니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100명 가운데 5~10명 내외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주민 100명 가운데 90명 이상은 행정복지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민이 시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몇 주 전 친목마을 학생 통학로를 등교 시간에 맞춰 직접 걸어보았다는 동윤톡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와 접한 곳이다 보니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지역 광명시의원인 현충열 의원님이 제 톡을 보셨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얼마 뒤 현재 청년위원장이기도 한 장민수 경기도의원이 현충열 의원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함께 만나기로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난 5일 광명에서 기존 일정을 마치고 다 같이 친목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친목마을에 거주하는 학생 입장에서 빛가온 초등학교로 어떻게 걸어가는지 통학로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통학로를 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안양시 구간에는 보행로에 안전 펜스가 있는데 광명시로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안전 펜스가 없는 구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살펴보시더니 광명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안양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혼자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현충열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양쪽 시의 도로 정책에 차이가 있으며 방식을 통일시키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에 닫혀 있던 빛가온 초등학교의 후문을 개방하면 되면 등교 동선도 훨씬 짧아지게 되고 안전 펜스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도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후문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의 입장도 있을 테니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지원청까지 함께 모여 현장 간담회를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지원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민수 도의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이후에 다 같이 일정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현장 간담회까지 진행하게 되면 내용과 결과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에 함께 해주신 현충열 광명시의원님과 장민수 경기도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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