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와 행감 모두 잘 해보겠습니다

[1대1동윤톡] 20241122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3주 전, 10월 29일 제 딸 민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천 명이 넘는 분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 답장을 다 드리려고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고, 남편이자 아빠로서 아내와 아이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번 동윤톡을 빌려 늦었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답장은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나중에 민하에게 얼마나 큰 축하를 받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약 3주 만에 민하와 함께 집에 왔습니다. 많은 분이 조리원을 나서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육아 시작이라 하셨는데, 제 예상보다 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저나 아내 모두 두 시간에서 세 시간만 자며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몸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감이 사라지는 신기하고 행복한 경험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축하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만큼 아이를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아내 출산과 아이 육아를 체험하니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혜택을 누리는 감사와 아쉬운 영역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육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안양시를 위해 당사자로서 더 고민하며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수요일부터(19일) 약 한 달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전에 행감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어제(20일) 있었던 저의 네 번째 시정질문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매년 최소 한번은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사정으로 3, 6, 9월에 하지 못하고 마지막 기회였던 11월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네 가지 질문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양시의 학술연구용역 관리 현황, 두 번째는 안양시 위원회 연령 구성, 세 번째는 안양시 행정복지센터 운영 현황, 마지막으로 박달동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에(가칭 ‘박달역‘, 박달스마트밸리,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모두 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어떤 지적을 했는지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제280회 정례회 때 안양시 대표 음식 연구용역의 표절률이 18%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에서 안양시 학술연구용역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2년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정책 지원관과 함께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3년에 발주한 안양시 학술 연구용역 29개 중 단 2개만 과업 지시서에 표절 검사를 지시했고, 24년에는 26개 중 5개만 표절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표절 검사 결과가 없다 보니 제가 대부분의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유사성 검사시스템으로 표절률을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정상범위에 들어오는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지만, 표절률이 20% 혹은 3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제출된 안양시 행복 지표 연구 용역의 표절률은 39%로 나왔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시행해야 하는 연구용역은 불가피하게 표절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우리 시가 마련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은 게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만든 프리즘이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공직자는 언제든지 유사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시정질문 답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최종 보고서를 받을 때만 검증할 수 있다고 잘못된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현황 파악, 대책 마련 그리고 시정조치 후 결과 보고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연구 용역 한 건의 예산은 보통 이천여만 원입니다. 1조 7천억이 넘는 안양시 1년 예산과 견주면 새 발의 피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억, 수십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연구용역을 처음부터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연구 용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안양시의 예산 낭비를 막고 안양시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연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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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 시정질문 관련 언론보도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곽동윤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주요쟁점 질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57490?sid=102)

안양시의회, ‘릴레이 시정질문’ 이틀째에도 지적·질타 쏟아내(https://www.kyeongin.com/article/171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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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시장과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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