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비상대기 그리고 안양시 행정사무감사
[1대1동윤톡]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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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7. 2024
금요일 오후부터 밤새 국회에서 비상대기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당직을 서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응하던 기억, 한미연합훈련 중 목함지뢰 매설 사건이 터지면서 훈련이 아닌 실제 상황으로 밤을 새우며 근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군인 시절보다 지금이 더 비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2차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내야 하면 어떡해야 할지, 군 복무할 땐 없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난 지 겨우 40일이 된 딸을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에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밤새 걱정하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탄핵 표결도 기존 일정대로 7일 토요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시간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안양시의원으로서 안양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민주당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힘쓰겠습니다.
계엄과는 별개로 안양시의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이하 행감) 12월 3일 자로 마쳤습니다. 유례없는 폭설로 행감 일정이 하루 밀리기도 했습니다. 행감과 폭설 대응이 겹치며 동윤톡도 못 보내고 안부를 여쭙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피해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살펴보겠습니다.
행감을 통해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봤지만, 그중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했던 '공개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공개공지는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대지에 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건물주는 용적률 또는 층고 증가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지자체에서 해당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안양시도 조례에 근거해서 일 년에 두 번씩 공개공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지역구에 공개공지 한 곳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도 공개공지라고 생각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출입 부분에 안내판이 있어야 했는데 안쪽에 붙어있다 보니 공개공지인 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싶어서 만안구와 동안구 3곳씩 적발된 이력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미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건축법과 안양시 건축조례의 주요 부분을 발췌하고 직접 찍은 현장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5년간 공개공지에 무단 증축 후 불법영업을 하거나 안내표지판을 붙이지 않는 등 관리상태가 부실했습니다. 건축법에선 공개공지 위반을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만 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양시 105개의 공개공지를 관리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부서 한 명의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해달라는 것도 요청했습니다.
안양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개공지를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합니다. 하지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안양시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48시간만에 만난 딸래미를 보고 힘을 얻습니다.
만안구 강득구 국회의원과 시의원 4명이 함께했습니다.
비상대기를 하며 찍은 국회 모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