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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구호 May 02. 2017

협상의 대가 트럼프와 협상 준비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와 협상할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정치인 이전에 비즈니스맨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도 사업적이 측면에서 정치,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의 정책과 실행을 사업적인 틀에 넣어놓고 미국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협상의 많은 카드를 내보여주고 말았다. 예를 들면,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셰일가스를 들여오기로 한데 이어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입도 늘리겠다. 상황에 따라 무기 구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런데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화학제품 반덤핑 예비 관세를 물렸다. 트럼프는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자가 더 커졌다"라고 주장했고, 4월 28일에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비용 부담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 후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트럼프의 의중은 다른 것이란 걸 보좌관은 설득당하게 될것이고, 또 하나 위협적인 것이 환율조작국이라는 카드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차기 대통령과의 협상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보좌관과의 의사소통이 안된 문제라고 넘기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트럼프가 아니라는 데 있다. 우리는 차근차근 트럼프의 정책을 살피면서 협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와 연관 있는 트럼프 공약과 정책을 요약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반덤핑과 상계관세 - 2015년 미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산 DOTP(plasticizer:기소제)에 2017년 1월에 예비 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반덤핑관세는 예나 미래에 거리낌 없이 수시로 꺼낼 수 있는 카드이다.
환율조작국 - 실제로 2016년 10월 환율조작국 평가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함으로써 압박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히든카드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FTA 재협상 -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미국의 적자폭이 더 커졌을 것이다"라는 US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주장과 반대되는 말이지만, 트럼프는 반드시 재협상을 할 것이다.
제조업 리 쇼어 링 - 우리 기업에게도 미국 시장을 유지 관리하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다.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 규제 완화
우리나라에 세일 가스나 천연가스를 수입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 분명하다.

방위비 부담
당선 전에 방위비 부담 확대 요구는 더 받겠다는 것보다는 이 주장을 이용해서 자신의 다른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무기나 전투기 등 팔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사드 배치 관리비에 대한 언급은 무기 판매를 위한 전초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1조 달러 인프라 구축
이것은 조금 내어주어서 남의 돈을 이용해서 인트라도 구축하고 차기 대선의 효용가치도 높이고 한국 정부나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대가를 바라는 미끼도 되는 카드 판이 보이는 카드이다.

대응과 준비는 마지노선을 어느 선에서 하는가가 중요하다.

1. 보호무역주의와 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은 모두 차기 대선을 노리는 전략 정책인 '제조업의 리 쇼어 링'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보호무역주의
압박의 도구로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다. 종전과 같이 정부가 서둘러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안 된다. 최선 대책은 모든 계열의 품목을 시장 기획을 해서 일정선에서 자체 시장 관리를 해 나아가야 한다. 어떤 품목은 미국 기업이나 중간재 제조업체를 일부 M&A를 해서 미국 생산을 늘려야 한다. 물론 협상을 하기 전에 미리 굽힌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한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면 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많이 있다. 관세법의 '반덤핑과 상계관세'와 '무역법 201조 세이프 가드'로 우리를 조여올 수 있는 법들이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FTA 재협상이 꼭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본다. 모든 협상을 할 때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는 것이다. 불리한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불리하게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말을 무시하고, 4월 28일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파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미 FTA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한국 업체가 미국에 공장을 더 많이 짓게 하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IT와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을 하고자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취약한 IT보다는 자동차에서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IT를 양보하면 곧 다가오고 있는 전기 자율주행차시대에 우리는 몸만 가지고 머리가 없는 우리의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가능한 한 많이 지어주자. 자동차 명품을 만들 생각에 IT를 내어주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2. 셰일가스 및 천연가스 생산 규제 완화
현 정부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듯이 셰일가스의 구매 압박은 가스 생산 규제 완화가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필연 이리라 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의 카드이기 때문에 가격과 양으로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데 최대한 활용가치가 있다. 셰일가스 수입뿐만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카드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등도 좋은 카드임에 틀림이 없다.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의 발언이었기에 차기 정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사기는 사겠는데 우리도 이러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 트럼프도 전 정권의 협상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배짱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차기 정권이 다가옴에 따라 트럼프는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계속 한국 정부가 고뇌할 수 있는 주장을 내어놓을 것이다. 트럼프는 속으로 웃으면서 차기 정권이 어떻게 대음하는지 슬쩍슬쩍 곁눈질 할 것이다. 역대 우리 정권이 미국의 의도대로 알아서 잘 움직였다는 것을 매우 잘 알기 때문이다.

3. 방위비 부담 및 사드 배치 관리비 부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비웃는 북한의 핵 무장 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억지력에 의지하는 우리로서는 커다란 약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는 미군 철수일 것이다.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 평화에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군의 남한 주둔이 미국에는 이익이 없는가? 사드 배치로 중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사드 배치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군 사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초를 다졌다고 보아야 한다. 트럼프가 방위비 부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우리는 역으로 깎자고 하면 된다. 무엇이 두려운가, 미 8군 철수를 운운하면 철수하라고 해도 못할 것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절대 우위를 다지게 되는 미국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기회에 그동안 제대로 하지도 못한 SOFA의 대한민국 국내법에 합당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자세로 미국의 재고 무기나 전투기 등의 기술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카드를 내밀어야 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동등한 권한을 요구해야 하면서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4. 1조 달러 인프라 구축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미국의 인프라 노후에 새로운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우리 정부와 대기업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미국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 미국 인프라 구촉에 민간기업 선투자를 제안해서 트럼프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카드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 50개 주에 좀비 조달업체들이 많이 있다. 미리 M&A를 통해서 인수를 해서 선투자 후 수익방식의 주

정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철강 파이프 업체들이 연합으로 M&A의 선두에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