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와 세대 간의 갈등

왜곡된 무임승차 자료

  현재 지하철무임승차 대상자는 65세이상노인, 장애인, 국가 독립유공자, 민주 유공자이다. 요즈음 언론과 인터넷 블로그·카페에서 노인지하철무임승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심각성을 사설로 다루고 있다. ”6대도시의 지하철 승객의 18%가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마땅히 유료화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문제를 지하철 운영기관의 적자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한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본다.

(그래프1)           자료출처 : 중앙일보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그래프1)를 보면,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 운영의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다고 본다. 중앙일보 9월 28일자 기사는 “이처럼 운영적자가 증가하는 데는 무엇보다 노인 무임승차 같은 복지수송 비용이 늘어나는 게 큰 요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2013년 2782억원에서 지난해엔 3506억원으로 크게 늘었는데요.“라고 말하고 있다. 기사의 댓글을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 9월6일 서울교통공사의 하기 보도 자료는 적자의 원흉이 누구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서울 도시철도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주 수입원인 수송수입이 감소하는 추세다. 여기에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임으로 승객 1인당 499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 정책에 의한 복지수송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 2017년도 1인당 수송원가는 1,441원이지만 평균운임은 942원이다.

    ○ 전체 승차인원 중 무임승차 비율은 2015년 14.1%에서 2016년 14.3%로 늘어 지난해 14.7%까지 높아졌다.“

       - 연도별 무임수송 현황  

          

(표1)                                                                                                               자료출처: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

 (표1)의 무임승차 인원은 대다수가 노인무임승차인원으로 보아도 될 듯 싶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계산에 대한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년만 보면 유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7,452억이다. 승차인원에서 무임승차인원을 제하면 유임승차인원이 된다. 거기에 평균운임에서 수송원가를 빼면 1인당 손실액은 499원이다. 즉 계산을 하면 [(1,751,579-258,250)x(942-1,441)= -745,171(백만원)]이다. ‘무임·유임 손실비용 즉 영업손실이 1조 958억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2017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손실이 1월1 일부터 5월 30일까지 메트로는

186억 서울철도공사 1,171억이고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손실액은 3,863억으로 영업손실총액은 5,220억이다. 자료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의 재무제표를 참고했다. (자료 출처 : http://www.seoulmetro.co.kr/kr/page.do?menuIdx=110)

 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으로 영업손실이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은 계산하지 않았다. 

      (표2) 자료 출처 : (표1)과 원가와 평균운임으로 계산 함     (표3)자료 출처 : 홈페이지 재무제표                                  

 재무제표 중 하나인 손익계산서의 영업손실이 5,220억(표3)인데 무임승차를 포함한 승차로 인한 영업 손실이 1조 958억(표2)이다. (표2)와 (표3)의 차액이 5,738억이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영업 손실을 보면, 2016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1,915억(표4)이 증가했다. 36.7%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다음으로 손실이 가장 큰 해인 2014년에 비해서도 17.6% 상승했다.

자료 출처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재무제표에서 영업손실만 따로 발췌함

 적자폭의 증가를 강조하는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7년 무임승차 증가액이 65억(표1)이다. 영업손실 증가액 1,915억(표4)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할 수는 없다. 65억으로 인하여 1,915억이 증가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노인무임승차에 초점을 맞춘 서울교통공사의 자료는 심하게 왜곡되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같은 내용의 자료를 설명하면서 금액증가율보다 높은 인원의 증가율을 사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당한 설명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다.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래프2) 자료출처: (표4)를 그래프로 

 메트로와 철도공사를 교통공사로 통합하면서 영업손실의 큰 폭 상승(36.7%)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뿐만이 아니라 승차로 인한 영업손실과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의 차이 5,738억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사안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공개해서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아울러 자료 검증은 언론이 맡아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다.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적자가 심각하면 그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다음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나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많을 때 불필요한 세대 간의 갈등이라도 없어야 한다. 우리 거의 모두는 적어도 한 사람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이지도 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