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의 숨겨진 진실
전세대출과 자영업자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에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2024년 1분기에 92.1%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고금리였기 때문에 빚도 갚고, 아무래도 빚을 좀 덜 냈기 때문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나라 GDP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계빚 증가보다 빨랐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계빚이 약간 작아 보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빚 늘 심각한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43개 나라 중에서 따져보면 15위 수준이었습니다.
중간보다는 빚이 좀 많은 편이네 싶은 정도였는데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가면서 2022년 기준으로 5위까지 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우리나라 가계빚 문제는 별로 문제 될게 없었지만, 지난 2021년, 2022년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소득 대비 오히려 줄어든 부동산 가격
이혜인/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OECD에서 발표한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주요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2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소득 대비해서는 하락한 걸로 나옵니다.
이런 점도 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대출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출처 : SBS 뉴스
또한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말 엄격하고 빡센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입니다.
집 가격에 따라 대출의 양을 결정하는 LTV 규제,
내 연 소득에 맞추어 모든 대출의 연 원리금을 결정하는 DSR 규제, 심지어 이 강력한 DSR 규제를 3단계로 추가해 더 빡세게 관리하고 있죠.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게 강력하게 가정 대출을 관리하고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빚에서 집을 사려고 낸 대출의 비중은 60.2%입니다.
출처 : SBS 뉴스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요국 평균보다 낮죠.
전세 대출 확대가 불러온 가계부채 문제
그런데 왜 한국의 가계 부채가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2016년 이후로 연평균 20~30%씩 급증한 전세자금대출이 한국 가계빚을 이렇게 막대하게 만든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게 우리금융연구소의 진단입니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내줘온 전세대출이 급증하면서 전체 가계빚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는 5%에 그쳤는데 2022년에는 14%까지로 단기간에 크게 확대돼 왔다는 겁니다.
출처 : SBS 뉴스
전세 대출 급증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 우리금융연구소의 진단입니다.
조사해 보니 2023년 1/4분기 기준으로 주택 담보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45.7%를 차지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13.7%를 차지합니다.
주택관련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세 대출이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전세 대출이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되었던 시기는 주로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년)였습니다. 이 시기에 전세 대출이 크게 확대되었고,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전세 대출 확대
- 문재인 정부 임기 초(2017년) 전세자금대출 잔액: 36조 원
- 문재인 정부 임기 말(2022년) 전세자금대출 잔액: 162조 원
- 임기 동안 126조 원 증가.
자영업자의 가계 빚도 문제
한국 가계 빚에서 진짜 위험은 자영업자들이 져온 빚이라고 합니다. 가계빚에서도 자영업을 꾸리기 위한 대출이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을 내기도 하지만 그냥 가계빚으로 근근이 이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 가계빚에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 주택 관련 대출보다 이 자영업자 대출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지금의 내수 부진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가계 빚의 약한 고리가 이쪽에서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계 부채 문제보다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제도입니다.
한국의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는 높은 보증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상품이죠. 하지만 이런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한국에만 존재합니다.
위 SBS 기사에서 나오듯이,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한국 가계부채 시스템입니다. 가계 부채 문제는 사실상 전세 대출을 빼놓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전세 대출을 빼놓고 봤을 때 정말 심각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 기준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24년 3분기 가계 부채가 19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접하다 보면 지금도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50~120조원씩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에는 7조원이 감소했고, 2023년에도 18조원 증가에 그쳤다.
올해 3분기까지 27조원이 증가했지만 지난 22년간 평균 증가액 62조원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부채를 죄악으로 생각하면 부채 감소는 반가운 일이지만 경제적으로 부채 감소는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1/25/WGSUCQYWPVBQRNBB4HDU4BXBYQ/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1/25/WGSUCQYWPVBQRNBB4HDU4BXBYQ/강력한 대출 규제 덕인지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상승은 적습니다. 1900조가 무섭다고 하지만 연평균 증가액인 62조에 비하면 한참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전체 인구 20%가 65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2028년부터는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당장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는 실업이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채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멋있게 들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멋있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라는 약을 얼마나 써서 침체의 늪으로 향하는 경제를 건져 올리고 비관적 분위기를 어떻게 돌려놓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출처: 조선일보
재정 지출 확대와 금리 인하라는 약을 빨리 써서 우리나라 경제가 중병으로 악화되지 않게 돌려야 합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중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미로나의 생각
매년 역대급이라는 가계부채 기사.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는 거죠?
해마다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고 물가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에 따라 화폐가치도 떨어지고요. 그럼 당연히 부채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부채도 그에 맞게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위 기사들에서도 나오듯이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기 침체입니다.
가계부채 억제로 이 정도 때려잡았으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양책을 내놓을 때가 곧 오지 않을까요?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 기조를 바꾸어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에서는 11월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위에 발을 맞추려면 금리도 인하해야 할 것인데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다음번 금통위에서는 내리겠죠.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수 살리기 위해 돈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1.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 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현재 큰 문제입니다.
2. 가계부채 보다 심각한 것은 경기 침체죠.
3. 결국 재정 지출과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4. 등기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오늘은 SBS 기사와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요약하고 제 생각과 함께 가계부채, 경기 침체 문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다들 건강한 부자 되세요.
끝!
<관련 기사>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86691&plink=STAND&cooper=NAVERMAIN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11/25/WGSUCQYWPVBQRNBB4HDU4BXBY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