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어떻게 할까
전세 사기, 역전세에 대한 생각
전세 사기? 역전세?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이 되고 있죠.
빌라 신축을 만들어 깡통주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파산하는 것은 당연히 범죄입니다.
그러나 역전세도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세는 원래 모두에게 윈윈하는 거주 방법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돈을 맡기고 집을 빌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받아 집의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다만 집 값이 상승 할 때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전세’는 사실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거액을 집주인에게 맡긴다니... 큰돈을 남의 주머니에 넣어 놓는다는 것이 의심 환자인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아직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원룸부터 시작해서 시드머니를 모으기에는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범들도 결국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리는 것이죠. 잘 모르고, 혹은 의도적으로 속이고...
무엇보다도 전세 사기가 이렇게 문제가 된 이유는 집값이 떨어져, 전세가도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떨어져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돌려줄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면 비아파트 값도 모두 하락하게 됩니다.
유독 빌라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시세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예방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HUG에 입금하면 30%는 HUG가, 70%는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
빌라 전셋값을 공시가나 경매 낙찰가의 일정 비율 아래로 제한하는 방법
선순위 채권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빌라는 월세만 계약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등
섣불리 도입한다면 오히려 또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mage by Hans from Pixabay전세 사기 해결 방안?
일단 단기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담보가 있는데 대출을 굳이 굳이 어렵게 만들어서 임차인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일단 담보로 대출하게 해서 보증금 돌려주고, 그 뒤 임대인이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당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권 최악입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전월세 상한 제도 없애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룰인 전세 제도에 국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및 공인중개사 역할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떳떳하다면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해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라면 '전월세 정보 몽땅'을 활용하세요.
깡통전세를 가늠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전세가율을 제공합니다. 또 전월세 전환율, 임차 물량 예측정보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야
공정한 시장 룰대로 돌아가던 전세 제도였습니다. 한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 제도 손질이 결국 사단을 불러일으킨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근본적 해결 방안은 집값이 유지되거나 자연스럽게 올라야 합니다. 정부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인위적인 과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과도한 폭등, 폭락을 만들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갑니다. 그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오늘은 전세 사기 기사를 읽고 짧은 생각을 적어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