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정은·右푸틴의 시진핑

The Guarduan: 전승절 80주년 사진 모음에서 발췌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라는 사실에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은 국제 사회의 오랜 동맹 관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은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이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좇는 틈을 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은 이러한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어제(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는 전 세계 수많은 정상들이 모여 중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를 지켜봤습니다. 핵잠수함, 이동식 탄도미사일, 핵미사일 등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만약 당신들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핵전쟁은 인류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기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국지적인 분쟁이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거대한 세력들의 각축장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세 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국지전이 벌어지기 너무나 쉬운 환경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적 부를 쌓아도,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부동산, 주식, 명품과 같은 재산은 생존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합니다. 비상식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현재의 외교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미국은 결국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단순히 한두 나라가 아니라, 26개국이 넘는 연합체라면 그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전 세계는 마치 춘추전국시대처럼 각자의 이익을 좇는 블록으로 나뉘고 있으며, 이 속에서 한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비록 미운 구석이 많더라도 한미일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러북 연합이 뭉치며 위협을 고조시키는데, 우리만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우리와 대립할 때가 많지만, 당장 코앞에서 칼을 흔드는 중러북의 위협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외교는 감정이 아닌 국익을 우선해야 하며, 현재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체력이 중요합니다. 경제력 없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의 절반은 돈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민의 단결된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국민과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국가 활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패입니다.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피땀을 훔치는 사기죄와 같은 범죄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정의가 바로 서야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자신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와 진보 정권이 번갈아 집권해야 국가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이 장기 집권하면 권력이 비대해지고 견제가 약해져 부패와 독선이 싹트기 쉽습니다. 다음 정권의 심판을 의식해서라도 허튼짓을 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정권은 지나치게 기업에 적대적인 정책을 쏟아내면서 국가의 경제 체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비록 일개 은퇴한 서민의 걱정일 뿐이지만,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질문: 사랑이 많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