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원인을 찾아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中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쉽고 흔한 방법은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나 전쟁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과 경제다. 사건과 정치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얽혀 있다. ……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의 논리가 점차 막강해졌다. 지금은 돈이 곧 권력이며,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다. 돈을 흐름을 따라가면 복작하고 이해하기 힘든 근현대사가 의외로 쉽고 명쾌하게 정리된다.

돈의 역사 서문 중…

이 책은 역사 서적인가 경제 서적인가… 궁금증 보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제목이다. 역사도 젬병이고 경제 역시 문외한이기에 나는 두려움을 안고 책장을 열었다. 먼저 잠시 홍춘욱박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곧 직접 이 분의 강연을 듣게 될 테니 사전 조사차 그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알아 보았다. 원래 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다. 특이하게도 역사를 공부하다 경제사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과거의 경제가 어땠는지 무덤을 조사하다가 관심사가 경제사, 계량경제사로 갔다고 밝혔다. (특이하다...) 그러다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역대 최고의 인생 스승님을 만났다고 한다. 계량을 다루는 학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신이라고 불리는 김창진 전 고려대 교수를 만났다. (인생 스승님과의 일화는 밝히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석사 과정을 밟던 중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원 자리를 소개 받았다. 학자의 길을 계속 걷기에 그도 경제적 압박은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연구원에만 있다 보니 창의성도 떨어지고 의욕도 낮아지게 되었다. 연구원을 박차고 현업으로 뛰어 들었다. 대형 증권사를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로 불리게 되었다.

사학을 공부했던 만큼 경제와 역사적인 사건을 연결 지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역사를 뒤흔든 것은 돈, 즉 경제라는 점이다. 이를 50여 가지 수많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한다. 세계를 바꾼 사건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도표와 참고 자료를 활용해 설명한다. 역사 책에서 과거의 사건을 살펴보자면 쉽게 이해 되지 않을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내고 있었다. 사실 나에겐 경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서 읽어 내려가는데 힘들었다. 솔직히 50가지 경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총 7부 중 가장 관심이 가고 최근에 나름 공부했던 1997년 IMF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7부 1997년 우리나라는 왜?

참 이 기사를 보면 안타깝다... 무능한 정부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기사다...

IMF를 겪어야 했던 과거 경제구조를 되짚어 보자. 한창 잘 나가던 대한민국 경제가 한 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기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당시 불황을 맞고 있던 일본 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 물론 수출이 줄어들기 전까진 말이다. 저자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고정 환율제도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유화를 추진한대 있다고 설명했다.

왜 우리는 고정환율제를 유지해야만 했을까?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수출단가를 낮춰야 했다. 나는 OECD 가입을 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 10,000달러를 유지해야 하고, 원화가치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해 다량의 외화를 시중에 방출하였다. 외환보유고가 매년 300억 달러를 유지한다고 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막대한 외채가 있었다. 김영삼 정권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무리수를 두진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는 국제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도 고정환율제를 고집하고 있었고,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인 지난해 12월 1.5%로 제한하던 하루 환율 변동폭을 완전철폐, 사실상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말 그대로 고정환율제는 김영삼 정권의 명백한 오판이었다. 물론 IMF원인을 고정환율제도에만 기인한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때를 놓쳤던 정부, IMF가 신자유주의라는 오류, 기업의 부실경영, 노동경직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다. 하지만 경제에 대한 문외한이기에 이를 비판보단 고정환율제가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책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한다.

OECD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라 국제수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고정환율제와 변동환율제는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정환율제의 장점(단점)은 곧 변동환율제의 단점(장점)이 됩니다. 우선 고정환율제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율이 크게 오르내리면 기업의 수출입 계약이나 해외 투자 의사 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가 위축됩니다. 또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단가와 생산 원가가 올라 물가가 상승합니다. 특히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나라의 경우 과도한 환율 변동은 그 나라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환율이 고정돼 있어 경제를 운영하는 데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 외환이 줄어들게 되는데, 변동환율제와는 달리 외환이 부족한데도 환율이 오르지 않아 수출 부진으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외환을 해외에서 빌려와야 하고 외채도 늘어납니다. 변동환율제의 장단점은 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7/2012060702933.html

경제 기사에서 고정 환율제와 변동 환율제의 장단점을 끌어왔다. 김영삼정부 당시 우리 나라는 수출을 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위해 고정 환율제를 선택했다. 1990년에 도입된 시장평균환율제 아래 환율이 시장에서 일일 변동 허용 폭을 정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외환 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에는 환율 변동 허용 폭을 완전히 철폐해 자유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그럼 변동환유제가 더 나은 제도인가? 고정환율제의 장점인 물가 안정 효과가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 자유화와 개방화 등으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늘어나면서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고정환율제가 위기에 취약한 제도이기도 하다. 환율을 경직적으로 운영한 여러 신흥국이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화가 빠르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동환율제가 모든 나라에서 항상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이 갖춰진 나라라면 변동환율제의 장점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하..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 지난 번 서평에서 비정규직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보면서 IMF에 대해 잠시 공부했었다. 다만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봤기에 뭔가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 비슷한 게 있었다. 돈의 역사라는 책이 서점에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라섰지만 나에겐 조금 거리가 먼 책인 듯 싶다. 한 두어번 더 읽고, 저자가 섬세하게 정리해준 참고 서적도 읽으면서 다시금 경제 이야기에 빠져 보아도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