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15) 박정희와 시진핑
전근대와 절대권력과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전근대에서 근대로, 절대권력에서 민주주의로
어디선가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다. 전근대를 극복하고 근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에서 사회를 통제하는 ‘절대권력’이 생겼고, 시민사회가 혁명을 통해 그 절대권력을 헌법에 받아내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조정래 ‘한강’을 보다가도 같은 생각이 들었다. 박정희가 5. 16.으로 휘어잡기 전 민주당 신파와 구파가 나뉘어 싸우고, 온갖 깡패와 건달들이 들끓었다. 친일 지역자본은 장리빚으로 농민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농지를 잠식해 나갔다. 이른바 ‘전근대’의 혼란이었다.
박정희는 집권 7일 만에 국회를 해산하고, 깡패와 건달을 소탕했으며, 고리채를 금지했다. 혹자는 박정희식 독재는 ‘악’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절대권력으로 전근대를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랬다. 과연 당시 민주당 정권이 온갖 부패와 사회악을 일신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박정희의 독재는 우리 사회가 일단은 겪되, 시민혁명 및 헌법 개정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필요악이 아니었을까.
다행히 우리는 포스트 박정희 시대다. 박정희는 이미 역사다. 박정희의 정당성은 부정하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의견이라면 그런 역사서를 펴내면 된다. 끝.
중국의 절대권력이 민주주의로?
그러나 역사는 반복·변주되고, 이게 역사가 아니라 현실인 곳도 있다. 중국이다. 부패·저출산·부동산버블 등 산적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결하면 G1이고 못하면 주저앉는 갈림길에서, 시진핑은 안으로는 부패와 사회악을 일신하고 밖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세우자는 논리로 1인 지배를 정당화할 것이다. 주변 국가는 중국이 G1이 되는지 여부에 관심이 없지만, 중국 스스로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Great 1에 오를 길이 1인 지배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아마 반대하는 목소리는 중국의 발전에 훼방을 놓으려는 외세의 입김이라며 일축해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거다. 과연 중국은 대한민국처럼 혁명을 통해 절대권력을 시민사회에 받아낼 것인가? 중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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