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은 오를까 ?
최근 뉴스마다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진보적인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오르고 보수적인 국민의 힘당이 집권하면 부동산이 내리는 것일까요 ?
미국도 그러는 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대선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집값 변화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이 보수정권에는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진보정권에는 오히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수성향 유권자들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진보성향 유권자들은 주택이 없거나 저렴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2000-2008년 선거 분석 결과,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 득표율은 상승하고 민주당 득표율은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가치 변화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는 정책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보수적인가봅니다.
공화당의 시장 중심 접근법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중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 세제 혜택 확대, 민간 주도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공화당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주택 건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불법 이민 단속을 통한 수요 조절, 세제 혜택 확대 등이 핵심 공약입니다. 트럼프는 규제 비용이 신규주택 가격의 3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사회적 지원 중심 접근법
민주당은 주택을 기본권으로 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세입자 보호, 첫주택구매자 지원, 저소득층 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정책 방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주택구매자를 위한 세제 혜택,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공공주택 공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소유율 확대보다는 주택 접근성 향상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금리, 수요와 공급, 고용 상황 등 경제적 요인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부동산만을 위한 별도 정책보다는 전체 실물경제와 고용지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경제가 호전되어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안정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이는 수입 증가와 부동산 구매력 향상이 금리 상승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과 집권 정치세력 간의 연관관계는 직접적이고 단순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간접적인 상관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선 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각 정당의 정책 철학과 접근 방식의 차이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시장 중심적 접근법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당의 사회적 지원 중심 접근법은 첫주택구매자와 세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각 계층의 정치적 성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결정에는 정치적 요인보다는 금리, 수급 상황, 고용 지표 등 경제적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요인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