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노딜(No-Deal)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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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노딜(No-Deal)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Project 2025의 주요 정책 방향
Executive Summary
트럼프 2기 행정부(2025~)의 정책은 1기와 일관된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 위에, 행정부 권한 집중과 행정국가 축소, 대규모 이민 규제, 감세·관세 중심의 경제정책, 보수적 사회·문화 의제 추진이 결합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Heritage 재단의 Project 2025, 트럼프 캠프의 Agenda 47, 그리고 백악관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등은 2기 행정부의 구체적 청사진으로 기능하며, 환경·기후, DEI(다양성·형평·포용), 교육, 연방 관료제 개편에 강력한 보수적 전환을 지향한다.
이민·국경 정책
취임 직후 행정명령과 ‘침공’ 프레이밍
트럼프는 2025년 1월 재취임 직후, 미·멕시코 국경 상황을 ‘침공’ 및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대규모 군 병력 파견과 강경 국경통제 조치를 담은 일련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망명 신청 차단, 인도적 패럴 프로그램 중단, 국경에서의 난민 재정착 중단 등이 포함되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완화되었던 정책들을 급격히 되돌리는 성격을 갖는다.
불법 이민 억제와 내부 단속 강화
2기 행정부는 국경 차단과 더불어 내부 단속(내국인 체류 외국인 단속)을 대폭 강화해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전략으로 불법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취임 후 몇 달 사이 불법 국경 월경 건수가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는 반면, 인권 단체 및 일부 주·도시에서는 과도한 구금, 추방, 테러단체 지정 남용 등에 대한 소송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출생시민권·난민·인도적 보호 축소
트럼프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추진하며, 헌법 수정과의 충돌 문제로 상당한 법적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난민 수용 상한을 낮추고, 임시보호지위(TPS) 축소, 인도적 허가·패럴 프로그램 중단 등을 통해 인도적 이주 경로를 전반적으로 좁히고 있다.
경제·재정·무역 정책
감세 유지·확대와 국가부채 우려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2017년 세제개편법(TCJA)을 축으로 하는 감세 기조 유지와 추가 세율 인하에 초점을 둔다. 트럼프는 제조업·미국 내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고, 팁·초과근로수당·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급여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공약·추진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출 삭감이 부족해 중장기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국가부채 확대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세·보호무역과 글로벌 교역 영향
2기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확대, 특정 산업(철강, 반도체, 전기차 등)에 대한 추가 관세를 통해 제조업 리쇼어링과 공급망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정책은 일부 국내 제조업·에너지 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보복관세와 교역량 감소,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으로 세계 경제와 신흥국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온다.
규제 완화와 ‘행정국가’ 축소
트럼프는 1기 때의 ‘규제 2개 폐지 시 1개 신설’ 원칙을 넘어, 2025년에는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10건 폐지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행정관리예산국(OMB) 산하에 행정 효율 부처(DOGE)를 신설해 연방기관 지출 삭감과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국제개발처(USAID) 기능 축소 등은 행정국가(destructing the administrative state)를 지향하는 Project 2025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행정부 구조 개편과 Project 2025
Project 2025의 개요와 목표
Project 2025는 Heritage 재단이 주도한 900쪽 분량의 ‘2025 대통령 전환 프로젝트’로, 보수 성향 대통령이 2025년부터 집권할 경우 행정부를 재편하고 보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담고 있다.핵심 목표는 ‘행정국가의 해체(deconstruct the administrative state)’, 행정부 권한의 대통령실 집중, 보수 성향 인사의 대규모 인선, 보수적 사회·문화 가치에 부합하도록 연방 정책 전반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인사·조직 전략과 Schedule F
Project 2025는 충성도 기반 인사 DB 구축, 정치 임명직 확대, 공무원 신분보호를 약화시키는 Schedule F 재도입 등을 통해 ‘깊은 행정조직(Deep State)’으로 불리는 관료집단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Schedule F를 폐지하고 연방공무원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을 도입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되돌리거나 우회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연방 부처 폐지·축소: 교육·보건·환경
Project 2025는 교육부 폐지, 보건복지부(HHS)와 환경 관련 부처의 대폭 개편, 기후·환경 프로그램 축소 등을 제안하며, 2기 행정부의 초기 정책·인사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 내무부에 화석연료 옹호 성향 인사들을 배치하고, 기후·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인사·정책은 Project 2025의 에너지·환경 구상을 상당 부분 반영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문화 정책: 낙태, DEI, 성소수자
낙태·재생산 권리 제한
보수 진영은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 제한을 강하게 주장해왔으며, Project 2025는 연방정부의 낙태 관련 프로그램·재정 지원 축소, 약물유산(mifepristone 등) 규제 강화 등을 제안한다.
2기 행정부는 연방 차원의 포괄적 낙태 금지를 입법으로 관철시키기에는 의회 구도상 제약이 있으나,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기준 조정, 보험·보조금 규정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낙태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DEI·‘Woke’ 프로그램 축소
백악관 President’s Management Agenda와 보수 싱크탱크 보고서들은 연방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서 DEI 프로그램, 성별·성정체성 관련 보호 정책, 인종·성 소수자 포용 프로그램을 ‘각종 차별과 이념 주입’으로 규정하며 축소·폐지를 천명한다.
기업 부문에서도 DEI 투자 축소와 프로그램 철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레토릭과 규제 방향이 이 같은 ‘역(逆) ESG·DEI’ 흐름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트랜스젠더 권리 후퇴
2기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주정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의료(성별확정의료) 제한, 학교·스포츠에서의 성별 구분 강화, 화장실·라커룸 사용 제한 등 성소수자 권리를 후퇴시키는 입법·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종교·보수적 가족 가치 보호를 내세우지만, 국제 인권 기준과 충돌하며 미국 내 문화 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후·에너지 정책
‘American Energy Unleashed’와 화석연료 확대
트럼프는 2기에서도 기후변화를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위협’으로 폄하하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에너지 가격 인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운다.
Agenda 47와 Project 2025는 그린 뉴딜·재생에너지 지원을 ‘사회주의적 그린 스캠’으로 규정하고, 모든 에너지원(석유·가스·석탄·원자력·바이오연료 등)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 공급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기후 정책의 되돌리기
취임 당일 트럼프는 바이든 시대의 기후·환경 관련 행정명령과 정책을 대량으로 철회하는 행정명령(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을 발표했으며, 이는 연방 토지·해역에서의 신규 석유·가스 개발 제한, 2035년 탄소중립 전력 목표,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 등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프라법 IIJA 집행분)의 집행을 동결·재검토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을 연방 정책결정에서 고려하지 않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재생에너지 억제와 화석연료 인허가 가속
2기 행정부는 해상·육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중단 또는 지연, 연방 해역에서의 풍력 개발 리스 중단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석유·가스·석탄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방향으로 인허가 체계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산업과 관련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지연과 기후리스크 확대, 글로벌 기후협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외교·안보·대중국/러시아 정책
‘미국 우선’과 동맹 비용 분담 압박
2기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 우선’ 기조를 유지하며, NATO와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 증액, 우크라이나 지원 부담 확대, 대중국 전략에서의 미국 입장 지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동맹에 대한 반복적인 압박과 조건부 안보 공약은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전략적 자율성 논쟁을 촉발하고, 중국·러시아가 서방 내부 균열을 활용하려는 유인을 강화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러시아에 대한 경제·안보 압박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수출통제(특히 반도체·첨단기술)·투자제한을 강화하면서, 필요 시 협상 지렛대로 관세·규제를 조정하는 ‘거래적(tranctional)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제재·에너지 제약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공조보다는 미국의 직접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다.
국방전략과 대전략 변화
브루킹스 등 연구기관은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서 1기 트럼프·바이든 시기의 ‘대국 경쟁(major power competition)’ 프레이밍이 약화되고, 보다 단기적인 거래·위기관리 중심 접근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한다.
이는 장기적 대전략보다는 단기성과와 정치적 이득을 중시하는 정책 스타일을 반영하며, 동맹·파트너들에게는 전략적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시경제·국내 영향 평가
이민 규제와 성장률
브루킹스 연구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미국 GDP 성장률이 시나리오에 따라 0.1~0.4%p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된다.
이는 노동공급 감소, 특정 산업(농업, 건설, 돌봄 서비스 등)의 인력 부족, 이민자의 소비·투자 감소 등을 통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분석에 기반한다.
감세·관세·규제완화의 단기·장기 효과
감세·규제 완화·에너지 생산 확대는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주가·성장률에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고소득층·자본소득 중심의 세제 혜택,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재정부담 확대는 소득·자산 불평등 심화와 중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효과에 대한 학계·정책권 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제도적 함의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견제 장치 약화 우려
Project 2025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행정개편·인사 전략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독립규제기관·전문관료제·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평가들은 이를 ‘기독교 민족주의적(authoritarian Christian nationalist) 국가 비전’과 결합된 권위주의적 경향으로 규정하며, 법의 지배·소수자 권리·언론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소에 도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문화 분열과 국제 이미지
낙태·성소수자·이민·인종 문제에서의 강경 보수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문화 전쟁을 격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는 미국의 인권·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상당수 보수 유권자에게는 ‘질서 회복’과 ‘전통적 가치 수호’로 인식되어 정치적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양극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Project 2025, Agenda 47로 대표되는 정책 패키지는 이민·경제·행정·사회·기후·외교 등 거의 모든 정책 영역에서 강한 보수적 재편을 지향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완화·감세·에너지 확대를 통한 성장과 ‘질서 회복’을 약속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 인권,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상당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된다.
이렇게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지만 TACO로 불리워지는 트럼프의 정책의 철학적인 기원은 노딜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1장. 트럼프 노딜 정책의 전략적 기원과 철학적 토대
도널드 트럼프의 이른바 노딜(No-Deal) 정책은 단순한 외교적 교착 상태나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최대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제든 협상장을 떠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시화하는 고도의 전술적 기동으로 정의된다.1 이 정책의 근간은 1987년 출간된 저서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에서 제시된 비즈니스 철학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이는 정치와 외교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된다.1 트럼프의 협상 철학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이지만 치밀하게 계산된 위험 감수를 특징으로 하며, 특히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대안이 없는 상대를 압박하여 주도권을 쥐는 데 초점을 맞춘다.1
트럼프가 제시하는 협상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크게 생각하라(Think Big)'는 것이다.1 이는 초기 요구 사항을 매우 높게 설정함으로써 협상의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확장하고, 최종적으로 도달할 합의점이 자신의 원래 목표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1 또한 '레버리지의 활용(Use Leverage)'은 노딜 정책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다.1 그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즉 상대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협상의 무기로 전환한다.1 만약 제시된 조건이 자신의 하한선(Bottom line)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는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가 없는 것이 낫다'는 확신 하에 과감하게 협상을 중단한다.1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은 루스벨트의 스퀘어 딜(Square Deal)이나 트루먼의 페어 딜(Fair Deal)처럼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트럼프의 접근법은 이를 지극히 거래주의적이고 개인화된 성격으로 변모시켰다.6 그는 전통적인 외교 규범이나 관료적 절차보다는 협상가 개인의 직관과 미디어 노출을 통한 심리전, 그리고 톱다운(Top-down) 방식의 결정을 선호한다.4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심어주어 공포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강력한 레버리지가 된다.4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관찰자(Observer), 연기자(Performer), 통제자(Controller), 파괴자(Disrupter)라는 네 가지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분석될 수 있다.4 관찰자로서 그는 상대의 전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기자로서 미디어를 활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한다.4 통제자로서 그는 모든 결정권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파괴자로서 기존의 합의나 기대를 무너뜨려 상대의 평정심을 흔든다.4 이러한 네 가지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노딜'은 단순한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정책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4
트럼프의 협상 11단계 원칙과 정책적 함의
제2장.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의 상징적 사건과 메커니즘
트럼프 노딜 정책의 가장 극적인 실제 사례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다.12 전 세계가 역사적인 비핵화 합의를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서명식과 오찬을 취소한 채 회담장을 떠났다.12 트럼프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때로는 걸어나와야 할 때가 있다"고 밝히며,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기준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2 이 사건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노딜 정책의 본질, 즉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노딜이 낫다'는 원칙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2
하노이 결렬의 핵심 원인은 제재 해제 범위와 비핵화 조치 간의 불균형에 있었다.12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조건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부과된 5개의 핵심 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영변 이상의 조치, 즉 비밀 핵시설을 포함한 전체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다.12 트럼프는 북한이 요구한 제재 해제가 사실상 '모든 제재'의 해제에 가깝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미국이 견지해 온 '최대 압박' 기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2 이러한 판단 하에 트럼프는 협상 결렬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자신의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김정은에게 미국은 쉬운 협상 상대가 아님을 입증했다.2
이 노딜 결정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으나, 많은 전문가와 보수 언론들은 이를 성공적인 전략적 기동으로 평가했다.2 뉴욕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미국은 호구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었다고 찬사를 보냈다.2 특히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과 같은 강경파들은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노딜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했다고 보았다.12 그러나 일각에서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실무 차원의 세밀한 조율 없이 진행된 정상 간 만남이 결렬될 경우 더 이상의 외교적 대안이 사라지는 리스크를 비판하기도 했다.15
하노이 정상회담 주요 쟁점 및 양측 입장 비교
제3장. 경제적 강압과 관세 무기화: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트럼프 노딜 정책의 또 다른 주무대는 경제 영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었다.13 그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조직적으로 탈취하고 국가 보조금을 통해 불공정 경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9 트럼프에게 관세는 단순한 조세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적 숨통을 조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경제적 무기'였다.18
이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도 노딜의 논리는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중국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국의 핵심 요구인 '구조적 개혁'을 거부할 경우, 언제든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다.9 2020년 1월 체결된 1단계 무역 합의(Phase One Deal)는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확약을 이끌어냈으나, 보조금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은 근본적인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채 봉인되었다.13 트럼프는 이를 자신의 승리로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관세 비용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13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경제적 강압이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미국의 동맹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한다.18 특히 트럼프 2기(2025~2026년 기준)에 들어서면서 관세는 더욱 보편적인 정책 도구로 진화했다.8 트럼프는 중국에 60%, 멕시코에 100%라는 상상하기 힘든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제로 부활시키려는 '초강경 노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8
미중 무역 전쟁 및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경제적 여파 (2025-2026 감사 데이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관세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데이터에서는 복합적인 위험 신호를 보이고 있다.21 2026년 3월 기준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4장. 다자주의의 파기와 최대 압박: JCPOA 및 나프타 재협상
트럼프 노딜 정책의 핵심 전술 중 하나는 '기존의 다자간 협정을 파기하고 미국에 유리한 양자간 협정으로 재구축하는 것'이다.4 이는 미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대일 구도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비즈니스 논리가 반영된 결과다.4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와 나프타(NAFTA)의 폐기 및 USMCA로의 전환이다.10
트럼프는 JCPOA를 '역대 최악의 거래'라고 부르며, 이 합의가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탄도 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을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10 그는 동맹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서 탈퇴한 뒤, 이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전개했다.17 트럼프의 목표는 이란을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어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 내 행동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딜(Grand Deal)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준을 높이며 강력히 반발했다.17
반면,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노딜 위협이 실제적인 양보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로 홍보된다.24 트럼프는 나프타를 폐기하겠다는 반복적인 위협과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했다.24 그 결과 탄생한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북미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 멕시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등,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대폭 수용했다.25 이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노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제5장. 트럼프 2기(2025-2026)의 지정학적 지각변동: 군사력과 거래의 결합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인 2025년과 2026년에 들어서면서 노딜 정책은 더욱 공세적이고 군사적인 성격으로 진화했다.23 과거에는 관세나 경제 제재가 주된 무기였다면, 이제는 직접적인 군사 행동이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했다.11 2026년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하기 위한 '카라카스 급습'과 이란 핵 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한다.19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보다는 정밀 타격과 특수 부대를 활용한 '쇼 앤드 오(Shock and Awe)' 방식의 복합 작전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의도였다.11 특히 베네수엘라 작전은 마약 테러 혐의라는 국내 사법적 근거를 외교적 개입의 수단으로 활용한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의 정점으로 평가받는다.19 이는 서반구 내에서의 미국 패권을 재확인하고 불법 이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트럼프식 노딜의 물리적 발현이었다.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트럼프는 '압박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Pressure)'라는 고유한 모델을 적용했다.32 그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사 지원을 완전히 끊겠다고 위협하며 협상장으로 내몰았다.32 동시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세력권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대 거래'를 시도했다.32 2025년 12월 마라라고와 다보스에서 이루어진 연쇄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손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안보 보장과 천연자원 개발권을 맞바꾸는 지극히 비즈니스적인 계약의 성격을 띠었다.33
트럼프 2기 주요 지정학적 작전 및 결과 감사 (2026년 시점)
제6장. 노딜 정책의 유산과 2026년의 세계 질서
트럼프의 노딜 정책이 지난 수년간 세계 무대를 휩쓴 결과, 2026년의 국제 정세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19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저신뢰 환경(Low-trust environment)'의 고착화다.35 동맹국들은 미국을 더 이상 안정적인 보증인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약속을 깰 수 있는 거래 당사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35 이는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없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모색하는 '헤징(Hedging)' 전략을 가속화시켰다.7
경제적으로는 '관세의 상시화'와 '공급망의 무기화'가 뉴노멀이 되었다.19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히 무역 균형을 맞추는 도구를 넘어, 상대국의 이민 정책이나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는 범용적인 지렛대로 활용했다.7 이는 국제 무역 기구(WTO)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를 무너뜨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양자간 정글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었다.36 미국의 재정 적자는 관세 수입에도 불구하고 폭증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19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이어지는 소위 '적대적 권위주의 블록'의 결속이 강화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19 미국의 최대 압박과 노딜 위협에 맞서 이들 국가들은 공동 군사 훈련을 2025년 대비 27% 늘리는 등 반(反)헤게모니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21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식 외교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합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일시적인 휴전이나 불안정한 개인적 약속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트럼프 이후의 시대에 더 큰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다.11
결론: 트럼프식 노딜의 전략적 평가와 향후 과제
도널드 트럼프의 노딜 정책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적·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관계를 거래로 치환한 거대한 실험이었다.6 이 정책은 하노이에서 보여주었듯 미국의 하한선을 지키고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했으나, 그 대가로 80년 동안 쌓아온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동맹의 신뢰를 소진했다.35 트럼프 2기의 공격적인 행보가 2026년 현재 미국에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과 안보적 성과를 가져다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동맹의 붕괴와 적대국의 결속이라는 더 큰 안보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19
결국 노딜 정책은 협상의 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유일한 외교 기조가 될 때 국제 사회는 불확실성과 무질서의 늪에 빠지게 된다. 2026년 이후의 세계는 트럼프가 남긴 이 '거래주의적 민족주의'의 유산 위에서 새로운 안정을 찾아야 하는 힘겨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파트너들과 라이벌들은 이제 트럼프가 언제든 테이블을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맞춰 스스로의 생존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가 과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역사적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참고 자료
1. Donald Trump The Art Of The Deal - CLaME,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clame.nyu.edu/HomePages/E070BH/312151/DonaldTrumpTheArtOfTheDeal.pdf
2. President Donald J. Trump Put America First During the Hanoi Summit,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put-america-first-hanoi-summit/
3. The Art of the Deal - Wikipedi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The_Art_of_the_Deal
4. Art of the Power Deal: The Four Negotiation Roles of Donald J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direct.mit.edu/ngtn/article/35/1/65/121440/Art-of-the-Power-Deal-The-Four-Negotiation-Roles
5. Key takeaways from The Art of the Deal by Donald Trump | by Raymond B. Kats - Medium,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medium.com/write-a-catalyst/key-takeaways-from-the-art-of-the-deal-by-donald-trump-89b72fee480b
6. The Art Of The Deal: A Proud American Presidential Tradition - Hoover Institution,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hoover.org/research/art-deal-proud-american-presidential-tradition
7. How Trump's Foreign Policy Gambits Are Reshaping the World - TIME,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time.com/collections/davos-2026/7345543/trump-foreign-policy-second-term/
8. Tariffs i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 Wikipedi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Tariffs_in_the_second_Trump_administration
9. Trump's Unsuccessful China Trade War Negotiation Strategy,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therealtrumpdeal.com/trumps-unsuccessful-china-trade-war-negotiation-strategy/
10. United States withdrawal from the Iran nuclear deal - Wikipedi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withdrawal_from_the_Iran_nuclear_deal
11. Testing Assumptions About US Foreign Policy in 2026 • Stimson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stimson.org/2026/testing-assumptions-about-us-foreign-policy-in-2026/
12. 2019 North Korea–United States Hanoi Summit - Wikipedi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en.wikipedia.org/wiki/2019_North_Korea%E2%80%93United_States_Hanoi_Summit
13. More pain than gain: How the US-China trade war hurt America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ore-pain-than-gain-how-the-us-china-trade-war-hurt-america/
14. WATCH: Trump-Kim summit ends without an agreement | PBS News,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pbs.org/newshour/world/watch-live-trump-meets-with-north-koreas-kim-jong-un-in-vietnam
15. Picking Up the Pieces from Hanoi - 38 North: Informed Analysis of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38north.org/2019/03/lsigal030519/
16. Impacts of the Hanoi Summit | The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impacts-hanoi-summit
17. A worthless withdrawal: Two years since President Trump abandoned the JCPO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armscontrolcenter.org/a-worthless-withdrawal-two-years-since-president-trump-abandoned-the-jcpoa/
18. CNAS Insights | A Year After Liberation Day, Can Trump's Trade Wars Be Salvaged?,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cnas.org/publications/commentary/cnas-insights-year-after-liberation-day-can-trumps-trade-wars-be-salvaged
19. The most significant question for Trump's America in 2026: What sticks? - Atlantic Council,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atlanticcouncil.org/content-series/inflection-points/the-most-significant-question-for-trumps-america-in-2026-what-sticks/
20. The Real Logic Behind Trump's Trade War: Power Beats Economics | Darden Ideas to Action - The University of Virgini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ideas.darden.virginia.edu/Is-Trump-winning-the-trade-war
21. Trump Policies: Wins, Contradictions, And The Tough Questions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eurasiareview.com/02042026-trump-policies-wins-contradictions-and-the-tough-questions-oped/
22. Tracking the Impact of the Trump Tariffs & Trade War - Tax Foundation,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23. The Foreign Policy-First President? US external action under Trump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iss.europa.eu/publications/commentary/foreign-policy-first-president-us-external-action-under-trump-20-data
24. The NAFTA Renegotiation: Big Demands, Small Changes - PON,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pon.harvard.edu/daily/dealmaking-daily/redoing-the-deal-lessons-from-the-nafta-renegotiations-nb/
25.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Renegotiation, Trade, NAFTA - Britannica,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britannica.com/event/North-American-Free-Trade-Agreement/Renegotiation
26. President Donald J. Trump is Ending United States Participation in an Unacceptable Iran Deal,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ending-united-states-participation-unacceptable-iran-deal/
27. The US withdrawal from the Iran deal: One year on - SIPRI,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sipri.org/commentary/expert-comment/2019/us-withdrawal-iran-deal-one-year
28. Back to the brink: North American trade in the 2nd Trump administration | Brookings,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back-to-the-brink-north-american-trade-in-the-2nd-trump-administration/
29. A Rubber Stamp or Chaotic Exit? A Strategic Approach to USMCA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fleishmanhillard.com/2026/02/usmca-trade-deal/
30. Trump's Foreign Policy After Year One: A Look Back, A Look Ahead - RUSI,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trumps-foreign-policy-after-year-one-look-back-look-ahead
31. Unpacking Trump'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1/trump-national-security-strategy
32. The art of no deal: Trump's rhetoric on Russia's war in Ukraine in ...,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neweasterneurope.eu/2026/02/03/the-art-of-no-deal-trumps-rhetoric-on-russias-war-in-ukraine-in-2025/
33. Negotiations in the Ukraine War – Europe on the Menu - PRIF BLOG,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blog.prif.org/2026/03/20/negotiations-in-the-ukraine-war-europe-on-the-menu/
34. Trump, Putin and Ukraine: towards a division of spheres of influence at the expense of the people - CADTM,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cadtm.org/Trump-Putin-and-Ukraine-towards-a-division-of-spheres-of-influence-at-the
35. Low trust: navigating transatlantic relations under Trump 2.0 |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iss.europa.eu/publications/chaillot-papers/low-trust
36. Is Trump reshaping the world order? - Brookings Institution,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www.brookings.edu/articles/is-trump-reshaping-the-world-order/
37. A New Trump Administration | The Fletcher School at Tufts University, 4월 7, 2026에 액세스, https://fletcher.tufts.edu/news-media-mentions/all-news/new-trump-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