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의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
우리나라에서 최근의 이란 전쟁을 보는 시각이 미국이 나쁘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다.
나는 국제질서에서 패권국의 도덕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조직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가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도 힘들다. 특히 리더가 그런 사람일 때에 부하직원들은 여간 어렵다. 누군가는 해야 할 어려운 일을 명확히 하지 않아 갈등이 생기거나, 업무보다는 관계에 더 집중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나는 모두에게 선하고 착하고, 공평하려고 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고, 특히나 조직 같은 권력관계에서는 적을 안 만들려는 사람보다는 소신과 신념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한다. 물론 리더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개인의 조직 생활에서도 모두에게 좋은 리더가 성과를 내지 못하듯, 국제 무대에서도 모두에게 관대한 패권국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모두가 평등하고 권력관계가 없는 자연상태에 놓이면 인간은 원시 야생의 세계로 돌아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권력을 한곳에 모은 것이 바로 국가다.
권력을 국가가 가져가지 않으면 당장 오늘 강도에게 전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도 총이나 다른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서로 눈을 부릅뜨고 경계근무를 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너도 나도 다 총을 휴대하고 서로를 경계해야만 하는 평등한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그래서 권력은 옳다 그르다로 표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권력이 악이지만, 한편으로 권력자가 강한 권위를 유지해야 질서가 유지된다. 최악의 권력이 권력이 없는 무질서의 상태보다 낫다.
수단, 소말리야, 미얀마, 아이티
현대시대에도 국가라는 중앙화된 권력이 없거나 희미한 곳이 있다. 수단, 소말리아, 미얀마, 아이티 이런 나라들은 모두가 평등하다. 권위적인 권력이 없다. 그래서 내전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갱단의 난립으로 실제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간다. 생존의 문제에 직면상 상황에서는 평등이나 인권 같은 그런 뜨뜨미지근한 것들을 따질 겨를은 없다.
수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됐든, 정부군이 됐든 반정부군이 됐든 차라리 그냥 하나가 지배하기를 바랄 것이다.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일지라도 하루하루 내전 속에서 생존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권력관계가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야생밖에 없다. 심지어 야생에서도 권력관계가 나타난다. 초원의 사자무리도 그 안에서 강한 자가 지배하고 약한 자는 쫒겨난다. 강한 숫사자의 권력 아래에서 가족단위로 생존한다. 야생도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 그러므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은 잔혹하게 써야 한다.
누군가 했던 이야기이다. 나는 일견 동의한다. 그런데 국제문제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권력관계에서의 옳고그름을 따진다. 미국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모두에게 다 착하게 해주고, 개겨도 감싸주고, 아무하고도 적이 안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세계는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관대한 리더라고 생각할까? 만만하게 볼가?
아니, 누구 하나라도 만만하게 봐서 건드리면 그 안에서 피해보는 건 누굴까?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해 당위성이나 선악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종잡을 수 없고 소위 또라이라서 그렇다는 뉘앙스나, 혹은 전쟁이 주식에 미치는 영향. 유가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과 엮어서 보도하는 식이다.
그런데 애초에 중동산 원유를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는 미 해군에 거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이유도 미군의 주둔과 세계경제가 항행의 자유 아래 하나의 싸이클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서 무역을 중심으로 보다 쉽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미국의 권력이다. 집을 더 튼튼하게 보수해 주겠다는데 왜 우리 집에 망치질을 하냐고 성내는 격이다.
진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작년 1월에 이란,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3자 포괄적 전략 조약을 공식 체결하여 군사 기술적 밀착을 노골화하였다. 그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사위성을 공유, 레이더시스템 등 첨단군사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역시 위성항법시스템과 더불어서 중국산 반도체, 센서 등을 지원한다. 한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맨의 후티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등이 이란의 편에서 게릴라작전을 펼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안화로 원유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단하지만, 이조차도 미국의 항공모함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사실상 석유수입을 못하게 되어 엄청난 수급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이란 편은 러시아, 중국, 레바논헤즈볼라, 예맨 후티반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정도이고,
미국은 이스라엘, 영국 직접적 병력 투입, 호주, 캐나다, 유럽 나토국가들, 중동의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등 나머지 전세계 국가가 된다. 이건 미국이 선하거나 정의로워서가 아니다.
미국이 더 세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든 질서의 편에서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슬람문화가 어떻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란이 더 셌으면 상당수나 혹은 대부분의 국가는 반대로 이란 편을 들었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 중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란의 첫번재 정권은 붕괴했고 두 번째 정권도 붕괴했으며 이란의 세 번째 지도부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바꿔 생각하면 지도부가 없다는 말이다.
애초에 첫번째 두번째 지도부라는 말 자체가 안된다. 이란은 현재 중앙화된 권력이 없고 국가질서도 없는 혼란한 상태인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아무리 이란이 이겼다,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다 해도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 중에 모든 지도부가 두번이나 제거된 상태에서는 이미 국가의 체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없다.
나 같으면 미국과 끝까지 항전하겠다고 한 지도부가 전부 사살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 지도부라는 걸 하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걸로 인해 주식이 떨어진다는 내러티브가 있다. 나는 조만간 지상군을 투입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적군이 게릴라작전을 펼치는 상황에서는 아예 작전지역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지역인 카르그섬이나 케슘섬 같은 경우에 원유 채굴시설과 정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전방위적인 폭격이 어렵다.
카르그섬은 이란 석유 수출의 핵심지역으로 당연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케슘섬 역시 미사일과 드론기지가 가까이 있어 호르무즈해협의 통행을 위협하는 무기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점령해야 하는 곳이다. 또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안전하게 탈취하기 위해서 역시 지상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상군 투입은 당연히 필요하고, 작전이 성공하면 호르무즈해협의 봉쇄가 풀리게 되고 세계는 이란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란의 군사력은 세계 10위 정도이다. 참고로 한국은 5~6위이고 북한은 30위다. 이란 국토는 남한보다 16배 크고, 인구가 9000만명이다. 미국은 이 정도 되는 나라에 대해 하루만에 모든 지도부를 제거하고 압도적으로 제압하는 힘을 보여줬다.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며칠이나 더 갈까?
사실상 끝난 전쟁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까지 며칠 안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전쟁은 종료되고, 세계는 미국의 힘을 확인하고, 중동의 위협은 줄어들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풀리고, 에너지가격은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고 권력국가에 의해 세계질서가 일단 안정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언론은 트럼프가 위기에 처해 있고, 전쟁이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이란이 그래도 이겼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보도가 주를 이루는 걸까?
3월 30일 환율이 1520원이 넘었다. 주식은 2월의 영광을 뒤로 하고 연일 하락하고 있다. 낙폭이 커지는 분위기이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여기에 있어서 이란전쟁은 매우 큰 명분이 된다.
한국 주식이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기" 때문 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 이란을 침공한 트럼프"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있는데 나는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미국도 인플레가 심하고 연준이 금리를 안낮추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고..." 생각해보면 그것또한 결국 국내 금융당국의 문제일 뿐이다.
세계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알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한 국내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만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주류언론은 신기할 정도로 논조가 비슷하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빠른 시일 내에 이란에서의 분쟁이 정리될 것이고 호르무즈해협은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이 떨어지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