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에게서 강탈을 해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
치매 노인을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가 평생 동안 지속되고 그들의 가족은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야 한다. 어떤 가족들은 치매 노인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버려둔다. 그렇게 유기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종자들은 치매 노인들이 병에 걸리기 전 평생 모은 돈이나 기초 연금들을 강탈하기도 한다. 폭력을 해서 돈을 빼앗아가고, 치매 노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을 이용해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게 한다. 이들은 치매 노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보호사 등이다. 처벌하려고 해도 치매 노인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진술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치매 노인은 자식이기 때문에 폭행을 하고 돈을 강탈해가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나는 이들을 짐승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벌레라고 부를 수도 없다. 세상 어떤 짐승이 자기 부모를 해치는가. 벌레같은 작은 미물도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하지 않는다. 동물보다 뇌가 발달했지만 그 뇌를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이용하다가 결국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어떤 괴물이 되어 버린 것들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치매 노인의 돈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까지 가져가서 끼니조차 때울 수 없는 빈곤 상태에 몰아 두고,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건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다. 치매 노인들의 진술은 일관적일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특히 자식을 처벌하기 원치 않는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다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다.
당장 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관적 진술이란 것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한테서 받아야 할 것이다. 치매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선 안 된다. 국가가 무슨 역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치매 노인들을 짐승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계속 내몰아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국가의 유기고 방치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피하는 사람들이 계속 법망을 빠져나가게 두어서는 안된다. 사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죄 있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서 선량한 사람들을 그들의 손아귀로부터 지켜주는 게 그들에게 부여된 힘이고, 권력이 아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힘이고 권력이란 말인가.
돈을 써야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할 수 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 보는 게 싫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를 하는 것만 재판해주는 게 재판부이고 사법부라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법은 뭘 지켜주고자 하는 것인가? 지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건가?
그건 올바른 국가도, 사법기관도 아니다. 치매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초 연금만 송금해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인가? 처벌하지 않겠다면 그들로부터 치매 노인을 보호라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국가와 법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회 저편 구석으로 몰아넣고 지옥에서 알아서 살아가도록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국방, 외교, 경제, 정치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느라 비참하고 빈곤한 사람들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것인가? 정말로 큰 문제가 무엇이길래.
경제적으로 보조금만 지급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은 돈만 강탈당하고 아무런 복지도 누리지 못한다. 시스템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인원을 확충하고 안전한 법망 안에서 보호받게 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악행을 처벌하고 교화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란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이 자꾸만 활개를 치는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 있으며 대체 무엇에 의지를 할 수 있을까? 국가가 당장 눈을 떠서 저 지옥으로 시선을 보내야 한다. 더 이상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점점 이기적인 악마가 되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를 낳고 키워준 부모가 나약해지자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지. 나는 이 실태를 눈을 뜨고 내 머릿속에 인식 시키기가 어렵다. 제대로 상황을 보고도 저게 사람이 할 수가 있는 일인가 믿을 수가 없다.
치매가 있는 부모가 얼마나 먹을 게 없고 살아가기 힘든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한다. 누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인가. 가난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를 더 심하게 몰아넣고 마지막 한 줌의 가진 것마저 빼앗아가서 자기 배를 불린다. 이게 사람새끼가 할 수 있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게 없어도 짐승조차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란 말인가.
그런 자식과 남편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온전하지 못한 정신으로 애원하는 피해자는 가족을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가족을 잊었다. 피해자의 마음의 천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