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한다.
주민참여란 과연 무엇일까?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정책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주민참여가 잘 된 것일까?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주민참여일까?
무엇이 주민참여일까?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때 주민참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매번 비슷한 회의와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피곤해한다.
"지난번에 논의했잖아!"
"왜 우리 이야기는 듣지를 않지?"
"또 지시와 지침만 있구나, 제발 우리 이야기를 들으라고?"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활동을 지원한다고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었다.
막상 보조금을 받으면 무슨 서류는 그렇게 많이 제출해야 하는지, 사업을 하라는 것인지 의심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인들에게 필요한 규제는 다 풀어주면서 왜 주민들이 하는 일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알 수가 없다.
주민참여는 행정이 주민에게 주는 권한이 아니다.
주민참여는 행정이 주인을 잘 모시는 일이다.
주민참여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마름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방자치 현실은 아닐까?
그래도 그래도 여기 순천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주민자치와 참여를 위해 달린다.
주민자치위원들을 응원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중간에서 지원하고 필요할 때 나타나는 홍반장처럼 나는 오늘도 달리고 달린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린다. 하하하
그리고 나는 "모든 의견은 동등하다"라고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