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敎育과 私敎育의 關係 변화
공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 사회 공공의 공동의 사업으로써 공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제도화된 교육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사립학교에서의 의무교육도 공교육으로 본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은 구별 기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설립주체에 의해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별하는 것으로 학교의 설립주체가 국가 혹은 지방 공공단체이면 공교육으로 보고, 그 이외의 것을 사교육이라고 본다. 즉, 공립학교는 공교육, 사립학교는 사교육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둘째,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을 학교의 설립주체에 두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교육이 공적 성질을 가지는가 아닌가에 의해 구분하려는 것으로, 이 견해에 의하면 사립학교도 공교육에 포함되게 된다.
오늘날은 후자의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공교육이어서 국가의 관여는 당연시되고, 사교육에는 국가가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실제적인 교육 현상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공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균등”을 유지하고, 그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국가는 “공비에 의한 교육(無償敎育)”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공비 조성의 필요성도 이러한 점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교육으로써 조직되어 있고, 사교육으로 되는 것은 극히 드물게 된다.
학습사회의 도래로 학교교육 이외의 민간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고, 사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초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는 이제부터 해결해나가야 하며,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체제의 다원적 변화를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가 된다. 평생교육 이념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진척시키는 과정에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느 정도의 통합이나 재편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독특하게 연계되며, 독학은 사교육이고 독학이 없는 평생교육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교육체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혼합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변화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구분의 필요성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이 일반화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습장으로 활용되게 되면 공교육 체제의 관리하에 다양한 사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는 공교육 체제의 역할이나 기능의 일정 부분을 민간 교육시설로 이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구조의 변화 속에서 공교육 체제가 현존하는 수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의 적극적인 수용을 비롯해, 유연하고 다원적인 교육체제를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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