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날에 느끼는 쓸쓸함
인구의 날에 느끼는 쓸쓸함
매년 7월 11일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9년 UN개발계획(UNDP)이 제정한 날로 많은 행사가 있지만 왠지 쓸쓸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인식·문화개선의 역량을 희망하지만 결과는 탐탁치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로 경제 동력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에 들어섰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은 더 커진다.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이었다. 1971년 4.54명에서 계속 하락해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태어나는 아기도 급감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한 해 100만 명에서 2002년 49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명까지 줄었다.
이런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천명으로 줄고, 2040년엔 26만7천명, 2060년에는 2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어나는 아기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3.8%로, 내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경제를 이끄는 동력인 생산 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현실화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63만 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65년에는 2천62만 명으로 줄어들고, 생산 가능인구 비중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15년 19.6명에서 2075년에는 80명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생산가능인구(20∼64세)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5년에는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부담이라고 한다.
그밖에 성별 분업의 불평등을 이야기 한다.
자녀는 돈의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대의 투자인 것을 인식했으면 한다.
아이를 낳을 때 수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열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창조적 질서에 의해 아이를 갖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는 귀한 일이다.
둘째, 본능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한 보답이자 생명 존중 및 DNA가 보전될 수 있다.
셋째, 자기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느끼는 수많은 행복과 좋은 감정들이 생긴다.
넷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건전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다섯째, 천생연분이라도 같이 살면 깨만 볶으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 자식이 있으면 역경과 차이점을 참고 견디면서 살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정이 주는 강력하고 확실한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 된다.
일곱째, 미래를 위한 노후 보장이 된다.
여덟 번째, 이타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인간으로서의 삶의 보람을 느낀다.
아홉 번째. 가정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좋게 만든다.
열 번째. 왜 살아야 하는 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
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다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필요하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사회 전반의 성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정책 수요자인 여성, 젊은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출산에 대한 양육비용 확대 및 여성 경력 단절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이 어느 한 부처, 특정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