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복지의 꿈을 꾼다

북유럽 복지의 꿈은 꾸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복지제도를 가진 북유럽을 동경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북유럽의 복지수준을 따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1,910년 한 해만도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1,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먹을 것과 종교적 탄압을 피해 건너온 이들이 만든 미국이 최대이민 국가인 것이다.    

북유럽이라 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등의 유럽의 북쪽에 위치한 5개의 국가를 말한다. 

지형이 북극지점에 가까워서 겨울이 6개월 이상이고 온도는 매우 낮다.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 식물이 자라기에 부족한 척박한 지역이었지만 문화적인 동질감은 강하다. 

정치체제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복지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나라들로 꼽힌다.

종족은 바이킹 족으로 얼굴이 가늘고 길다. 머리카락이 금발 ·갈색이며, 눈은 청색 ·녹색 ·회색 등이다. 머리통이 길고 후두부(後頭部)가 돌출되었다. 피부는 주근깨가 많고 하얗고 붉은 빛을 띤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육제도와 취업에 실망한 나머지 북유럽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들이 노르딕 드림을 꿈꾸게 하는 것은 안정된 사회제도 덕분이다.

학교 석차는 없고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된다. 

덴마크 프리스콜레에서는 반복 학습과 교과서 암기 대신, 노래와 이야기 같은 '살아있는 말'로 다양한 주제를 가르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고 수업을 즐기게 된다. 또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도록 도우며 타인과 공동체를 이해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는 1위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핀란드 10위 스웨덴이다. 

스웨덴이 1,000만 명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500만 명 수순으로 우리나라 도 단위 인구도 안 된다. 

하지만 스웨덴 면적은  450,000km^2 로 한반도의 2배로 인구밀도는 매우 낮다. 

개인 국민 소득은 9만 달러로 세계 상위수준이다.

근로자들의 업무는 집중해서 일하고 칼 퇴근하는 ‘6시간 근무’의 기적을 낸다.    

스웨덴은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창조강국이자 노벨상을 수여한다. 

국민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160년 전통의 발렌베리는 이익의 85%를 법인세로 사회에 환원한다. "Esse, None Videri" "존재하되, 드러내지 않는다" 명예로

 '일렉트로룩스', 'ABB', '에릭슨', '사브',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양한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그밖에 볼보와  H&M, 이케아 등이 있다. 캔디크러쉬, 마인크래프트 등 게임을 개발한 혁신의 나라이다.    

아이슬란드는 유전으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5천불을 넘을 뿐만 아니라 신화와 엘프 요정가 있는 낭만적인 나라이다. 

불안한 자연조건을 환경 친화적인 지열에너지로 바꾸는 상상력을 실현했다.

30만 인구 대비 시인과 예술가의 수, 노벨상 수상자 비율이 가장 높다.    

핀란드(호수와 늪의 땅 의미)는 12세기 이래 스웨덴 통치 아래 있다가 1809년에 러시아의 대후국(大侯國)이 되었고, 1920년에 독립하였다. 

국토의 70%가 삼림으로 목재, 제지 펄프산업이 발전되었다.

핀란드의 대표기업은 한 때 휴대폰 시장의 1위를 한  노키아로 핀란드의 25퍼센트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그밖에 게임업체인 클래시오브클랜, 앵그리버드 등도 있다.    

덴마크는 면적이 가장 작지만 16세기까지 북유럽을 지배하여 언어의 철자나 발음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하다고 한다. 

최고의 놀이터 기업  몬스트럼, 레고 완구 독점 기업 레고, 도자기 명품 로열 코펜하겐, 칼스 버그 맥주,  덴마크 우유와 치즈기업. 18개 회사로 이뤄진 덴마크 대표기업 머스크그룹이 있다.    

복지에 예외가 없다.    

북유럽의 높은 복지를 가능하게 한 토대는 다음 몇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평균 44.6%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률과 25%(한국 10%)의 부가가치세이다.

둘째, 대부분의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한다. 20% 이하(한국 48%)의 낮은 면세율이다.

셋째, 19세기 말부터 사회복지 정책을 화두로 많은 논쟁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끈 결과이다.

넷째, 국민 소득은 높고 인구가 작다. 세금은 개인소득의 30%에서 60%까지 누진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에 저항이 없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복지 천국을 꿈꾸는 야누스 얼굴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포퓰리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2017년 이후 노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해 성장 동력이 멈쳤다.

강대국에 끼여 있어 안보에 필요한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소득불균형 현상이 심화되어 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인상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복지는 무상을 비롯해 국민 기초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급여와 노인기초급여 등 무려 360가지로 많고 분산되어 복잡하다.

고소득자에 복지혜택 주는 폐단이 있다.    

당장에 북유럽 같은 복지 천국을 만들기는 어렵다. 

단계적으로 복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고 조세의 구조와 소득 파악 기준을 개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