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이버보안은 ‘규제’가 되었는가
최근 다양한 책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세계는 사이버보안을 어떻게 규제하는가'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 했어요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IT 부서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날, 사이버보안은 국가 전략, 무역 질서, 그리고 기술 주권의 중심 이슈로 부상했다. 기술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 각국 은 보안을 이유로 시장을 통제하고, 기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며, 자국 중심의 법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첫째, 디지털 의존의 확산이다.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서비스, 금융 데이터 등 핵심 산업 전반이 사이버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시스템 침해는 곧 산업 정지와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이버보안은 산업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전환되었다. 둘째,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보안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 기술 보호와 해외 기업 견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기업의 제품을 배제하며 자국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은 ‘데이터 국유화’ 정책을 통해 자국 내 외국 기업에 엄격한 보안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셋째,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의 부상이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안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라는 개념은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이버보안 규제는 단순한 기술 기준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국가별 사례, 산업별 이슈, 기술 규제의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각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기조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 왜 보안은 기술이 아니라 전략이 되었는가?
• 각국은 어떤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 하는가?
• 산업 현장과 기업은 이 규제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이버보안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보안을 둘러싼 규제와 표준의 전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가 곧,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세히 보기 : http://app.ac/9qGAI0233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